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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특별기획-정책] G20 정상회의 탄생 배경과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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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노종빈 기자] 지난 9월 24~25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을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을 대표하는, 이른바 G8국가가 아닌데도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그간 글로벌 합의도출을 위한 활발한 노력과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으로 G20 정상회의는 단순히 지난해 발생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향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추세의 회복, 세계경제의 균형 회복 등 국가간 협력체로서 크게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상회의 개최에 대비해 G20에 참여하고 있는 여타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G20 내에서 공조기반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 G20의 탄생: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태동

G20의 역사는 한마디로 글로벌 위기의 발생과 위기극복 과정의 변천사(變遷史)라 할 수 있다.

주요 20개국(Group of 20)을 뜻하는 'G20'의 태동 과정은 10여 년 전인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극복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외환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신흥국들의 정책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그간 국제 사회를 주도했던 선진 7개국(G7)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전개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더 이상 선진 국가들간의 조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제경제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 중 20개국을 선정하여 재무장관을 참석시키는 국제회의로 출범하게 됐다.



이에 지난 1999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첫 G20 재무장관 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른다. 당시에는 각국 재정정책 입안책임자인 재무장관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모임으로 시작됐다.

이후 지난 10여 년간 G20 회의는 재무장관들이 참석하는 각료급 회담으로 운영됐고 이는 사전 실무자 회담을 통해 미리 상호 합의한 범위의 문제들에 국한돼 의견을 교류하고 협의하는 수준의 국제회의로 자리잡게 됐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들은 사실상 G7이 국제관계를 정리하고 운영을 주도권을 행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G7에 러시아를 참여시킨 G8은 주로 국제경제와 외교 및 안보 등 주요 국제이슈 전반을 다루어 왔으나, 신흥국의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G8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글로벌 지배구조(Global Governance Structure)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브루킹스재단의 콜린 브래드포트 수석연구원은 "G20 정상회의 글로벌 경제정책과 의사결정 및 협력에 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오늘날 G20 정상회의에는 엄청난 세계사적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G20의 구성: 누가 참여하고 있나

G20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먼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 국가들이 가장 먼저 포진하고 있다.

또 세계경제의 신흥 자원강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이른바 브릭스(BRICs) 4개국이 모두 포함된다.

지역별로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남미에서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가 참여하고 있다. 중동 및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 그리고 아프리카권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참여한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의 의사를 대변하는 EU의장국을 더해 모두 20개국이 된다. 유럽연합(EU) 의장국의 경우 임기 6개월씩 순번제로 운영되며 현재는 스웨덴이 EU의장국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인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기구로서 IMF과 세계은행(WB)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들 G20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으로 선진국이거나, 천연자원의 부국들이다. 또 그렇지 않다면 영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은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가진 글로벌 중심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G20 국가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9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중국과 인도 등 인구대국들이 모두 포함,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대표한다. 또 EU 역내 교역을 포함해 전 세계 교역의 80%를 담당할 정도로 글로벌 무대의 중심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내년도 G20 의장국이 되는 한국은 전임 의장국인 영국, 후임 의장국인 브라질과 함께 3국 운영위원회(Management Troika)를 구성, G20 정상회의의 주요의제·발표자·토론자 선정과정과, 성명서 작성, 연구그룹 등의 선정 등을 상호협의하면서 G20 정상회의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게 된다.


◆ G20의 위상: 세계경제 부침 따라 점차 상승

G20은 세계 정치 및 경제의 대표적인 협의체로서 지난 1999년 출범 초부터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에 접근해 왔다.

초기 G20 회의에서는 글로벌 성장을 위한 정책적 협의에 충실하면서 글로벌 회계기준과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기반을 다졌다.

또한 글로벌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 돈세탁을 방지하거나 테러나 범죄에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충실하게 노력해왔다

지난 2004년에는 새로운 회계 투명성과 세금 정보 공개 및 공유에 대해 합의해 세금포탈을 막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했다.

이후 G20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한단계 성숙시키고 개혁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G20 국가들간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제안과 토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매년 IMF와 세계은행 연차총회 때 특별 회기를 열고 있다.

또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본질적인 이슈들을 다루며 위기의 원인과 그간의 조치에 대한 평가와 당면한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G20은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원칙과, 자유무역 및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위기의 재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G20은 대표적인 국제경제 정책협의체로서 각국의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대응적 재정 및 금융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 거시경제에 대한 정책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 G20 정상회의의 태동: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결사로 급부상

G20의 태동이 아시아 외환위기에 의한 것이었다면,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탄생하게 된다.

G20 정상회의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지난해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권이 몰락한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당시 G8 의장국이었던 프랑스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마련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한시적’ 모임으로 출범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린 IMF/WB 연차 총회 와중에 긴급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소집됐고, 당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전격 참여함으로써 미국발 금융위기와 글로벌 확산을 방어할 협조체제로 잉태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1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고, 올해초인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글로벌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과 효과적인 금융 규제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뒤이어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 및 글로벌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비롯, 국제금융제도 및 기구 개혁,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의 글로벌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폭넓은 과제를 놓고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Action Plan)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피츠버그 정상회의 결과, 각국 정상들은 오는 2011년부터는 연 1회 개최키로 합의하면서 G20은 정례화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및 최상위급 정상회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히 한국은 내년 6월 캐나다에 이어 11월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 결정됨에 따라 G7 비회원국으로서는 최초로 의장국과 주최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운융성의 쾌거를 거뒀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타인 사무총장은 "신흥국들의 영향력은 현재 전 세계 경제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여 협력과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어가는 일이 촉진됐다"고 풀이했다.


◆ G20 정상회의의 위상: 세계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

현재 국제사회에서 신흥국들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제적 이슈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G8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제 경제 및 정치 협력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G8에 최소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이른바 브릭스(BRICs) 4개국을 포함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G20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글로벌 금융 및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세계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당초 예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극복되고 있는 것은 G20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가 성공적으로 기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경제 관련 주요 이슈에서도 G20가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G20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정치·안보 이슈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G8이 주도하겠지만, 앞으로 전개과정에서 적어도 글로벌 거시경제 정책 및 금융 관련 이슈는 G20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피츠버그 3차 G20 정상회의가 지속가능한 국제공조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성공함으로써 G20 정상회의는 명실상부하게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오래도록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이슈에 대해 정책공조와 협력체제로 자리를 잡고 글로벌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먼 존슨 전 IMF 수석 연구원은 "G7의 시대가 가고 G20의 시대가 자연스럽게 찾아왔다"며 "하지만 G20의 정당성과 가치를 인정받기까지는 이뤄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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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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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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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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