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화 효과, 수도권보다 서울 클 것

[뉴스핌=진희정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에 관한 연구'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가격 안정화 효과는 수도권보다 서울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1999∼2008년 서울·수도권 분양가 평균 상승률과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평균 증가율을 바탕으로 가격을 예측한 모의실험에서도 분양가가 상승해도 공급이 일정 수준 증가하면 2∼3년 후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분양가격이 15% 상승하고 주거용 건축면적이 25% 증가할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은 3분기까지는 최고 9.38% 상승하지만 9분기가 지나면서부터는 하락세로 반전, 11분기에는 되레 8.67%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모의실험 결과가 아파트 공급이 증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인 만큼, 아파트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용 택지와 아파트 공급 증가가 중요하다"며 "하지만 서울의 경우 가용 택지의 증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용적률 상향 조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