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자금 유동성 불안으로 도산위기에 놓인 건설업체과 분양보증계약자들의 안전한 입주를 위해 도입된 미분양 아파트 매입사업이 지역적 편향 현상을 나타내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22일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은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부족현상 해소 및 주택공급시장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실제 수도권지역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말 기준 전국 시·도별 미분양아파트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 3514가구, ▲대전 3420가구, ▲전북 2673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한 실적은 광주지역 2500가구를 제외하고 대전과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 매입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아파트만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현재 수도권 미분양물량이 2만2805가구로 이는 전국 미분양 물량 8만8710가구의 약 23.1%에 해당되는 수치로, 사업장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광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한 대전,전북 등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은 것은 매입심사과정이나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건설사들의 유동성 해소를 위해 지역적 차별없이 매입해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한 미분양주택 중 환매현황은 가구수별로는 총 매입규모 1만228가구 중 환매가 22.0%인 2250가구로 집계됐으며, 매입금액별로는 총 매입규모 1조4841억원 중 환매가 19.8%인 2932억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