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당국이 CD금리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변경을 검토중이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CD 금리 산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증권사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준금리는 2%대의 초저금리에 머물고 있는데 CD 금리는 최근까지 계속 오르는 등 이상 현상을 보이자 조사에 나선 것이다.
현재 CD금리는 거래실적 상위 10개 증권사가 3개월물 고시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 보내면, 금투협이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제외한 8개 수치의 평균치를 고시하고 있다.
상위 10개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 삼성증권, 솔로몬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KTB투자증권, KB투자증권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금융당국이 현행 CD금리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산정 체계에 대한 변경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변경 논란이 제기된 것은 현행 금리체계가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비정상적인 가산금리 부과체계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주요 은행장들 역시 금리산정 체계 변경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어 금리체계 개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CD금리에 은행채, 국고채, 수신 평균금리 등을 혼합한 바스켓방식의 금리결정 구조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의 수익성과 고객 입장에서의 대출금리 인하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CD금리 이외로 변경하기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