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안에 따라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부문과 경쟁되는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해양위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명분으로 추진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은 경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 실패사례"라며 "지난 9월 8일 LH 설립위원장 및 사장내정자 공동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영효율화, 조직 슬림화, 정원감축, 재무건전성 확보를 외쳤지만, 오히려 민간부문과 경쟁되는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공공기관 민간영역 축소 차원에서 통합공사의 폐지사업으로 PF사업, 중대형 분양주택 등 6개 기능을 들고 있지만, 이지송 사장이 사장공모시 통합공사설립 추진본부에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살펴보면 민간사업 영역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르면, 통합공사의 기능 및 업무로 '재건축재개발, 역세권관리'를 들고 있으며, 사업다각화 및 투명경영을 통한 경영개선 방안으로는 '민간부문과 국내외 사업에 공동 진출(투자)방안 적극 모색(예, PF 사업 등)' 등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기능을 LH의 사업다각화 방안으로 제출한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사장선임이 잘못되었거나, 공사가 향후 민간사업 영역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관 제32조에서도 공사가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공사가 PF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역세권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또 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건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주택건설업자와 기능이 중복되는 중대형분양주택도 건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위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명분으로 추진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은 경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 실패사례"라며 "지난 9월 8일 LH 설립위원장 및 사장내정자 공동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영효율화, 조직 슬림화, 정원감축, 재무건전성 확보를 외쳤지만, 오히려 민간부문과 경쟁되는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공공기관 민간영역 축소 차원에서 통합공사의 폐지사업으로 PF사업, 중대형 분양주택 등 6개 기능을 들고 있지만, 이지송 사장이 사장공모시 통합공사설립 추진본부에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살펴보면 민간사업 영역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르면, 통합공사의 기능 및 업무로 '재건축재개발, 역세권관리'를 들고 있으며, 사업다각화 및 투명경영을 통한 경영개선 방안으로는 '민간부문과 국내외 사업에 공동 진출(투자)방안 적극 모색(예, PF 사업 등)' 등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기능을 LH의 사업다각화 방안으로 제출한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사장선임이 잘못되었거나, 공사가 향후 민간사업 영역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관 제32조에서도 공사가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공사가 PF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역세권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또 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건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주택건설업자와 기능이 중복되는 중대형분양주택도 건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