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펀드의 판매보수 및 수수료 인하 법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국감에서도 거듭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 개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펀드시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부담이 줄지 않는 이유는 전체 보수의 2/3를 판매사가 가져가는 기형적인 보수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판매사들은 판매보수가 투자자에게 성과가 좋은 펀드를 소개하고 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연구결과는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가 더 높은 운용성과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

또 대형은행과 증권사가 판매망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용사는 판매사의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판매보수와 운용보수가 7대3인 천편일률적인 보수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판매사들의 암묵적인 담합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설정잔액이 10조원이상인 자산운용사 중 계열판매사 판매비중이 가장 높은 하나UBS자산운용의 경우 약 83%를 계열 증권, 은행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KB자산운용 81.3%, 신한BNPP파리바자산운용 77.4%, 삼성투신운용 71.2%, 한국투신운용 55.5%, 미래에셋자산운용 38.8%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계열사의 판매비중이 높다는 것은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좋은 펀드를 권유하기 보다는 자기 계열사의 펀드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냐"며 "이렇게 되면 투자자 이익은 외면당하고 계열사간에 잇속만 챙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한도를 1%로 하고 판매보수 한도를 가입기간에 따라 0.7%~1%로 차등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