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질 문 - 지난달 금통위 때 상당히 수위가 높은 말씀을 하셔서 사실 시장에서는 연내금리인상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 많이 톤이 수그러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금리전망이라는 것이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한계가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감안해서 전망을 좀 전반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제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수요 쪽에서 보는 경제변동의 정도는 생산 쪽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밋밋합니다. 생산 쪽에서 보면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작년 4/4분기는 GDP증가율이 -5%였다가 금년 2/4분기에 와서는 +2점몇%였다가 금년 3/4분기 숫자 다음에 나오시면 보겠지만 그것도 예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 경제변수가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해야 될 겁니다. 어느 달인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지난달에 이야기 안 했으면 이달에 이야기하고 이달에 안 했으면 다음 달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다음 달,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하는 예고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하나는 너무 금리인상이 먼 훗날의 일인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너무 먼 훗날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보도라든가 받아들이는 데에서 금방 임박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됐던 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특히 앞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현재 기준금리 2%라는 것이 금융완화 정도가 강하다 하는 그 표현이 그러면 금방, 어쩌면 금년 내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던 것 같은데 그 2%라는 수준이 금융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다 하는 생각은 지금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어느 달엔가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달의 말하자면 경제움직임도 그렇고 시장의 반응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봐서 지난달 정도에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말하자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현재 경제상황을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까마득한 먼 훗날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뜻을 사실은 전달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아주 임박한 것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이 됐던 것 같아서 내 스스로는 지금 우리 금통위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하고 두 번, 세 번 들을 때하고 강도는 좀 다르겠지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통화정책의 금리수준이라든가 또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하는 것이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똑같은 이야기라도 한 번 듣느냐 두 번 듣느냐 세 번 듣느냐에 따라서 느낌의 차이는 있다고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질 문 - 환율, 외환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10월 들어서 환율하락세가 좀더 가팔라지면서 아까 총재님도 언급하셨지만 정부나 외환당국에서도 개입강도도 강해지는 것 같고 이례적으로 구두개입, 실물개입, 어제는 정부에서 공기업 외화차입 제한까지 나왔는데요. 이것이 당연히 급격한 쏠림현상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필요하겠지만 예전에 돌이켜봤을 때 2007년까지만 해도 해외부동산 혜택, 펀드비과세 등으로 달러 퍼내기를 하다가 작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또 달러가 부족해서 올 3월까지, 올 초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정부공기업들 해외의 자산을 팔아서라도 달러를 들여와야 된다 그랬었는데 6개월만에 너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그런데 정부나 외환당국의 이러한 대책들이 너무 우리가 유별나게 또는 오버해서 빠르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실상 기존의 외환개입상황들을 봤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총재님 보실 때 최근 외환·환율 상황하고 이런 외환당국의 스탠스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총 재 - 외환시장에 대해서 더 별로 보탤 말은 없고요.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말하자면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보태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초까지의 상황하고 2008년 10월 이후라고 해야 되나요? 리먼사태 이후라고 해야 될지 그때부터 금년 4, 5월까지의 상황하고는 그런 일방적인 쏠림이 사실 반복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좀 지나친 감이 있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도 좀 지나친 감이 있었고 작년 리먼사태 이후 금년 4, 5월까지도 좀 지나친 감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적절했다 안했다 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외환의 환율은 외환수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외환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할 때 어느 정도의 행동을 전혀 안 하기가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의 통화가 세계의 통화가 되어 있는 나라하고 말하자면 미국의 US달러라든가 유럽의 유로라든가 일본의 엔 같은 것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꼭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미국 달러나 유로에 적용되는 그런 논리를 한국 같은 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위냐 하는 것은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같이 이렇게 자본의 개방도는 높은데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최우량국가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AAA나 AA가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 나라의 정책당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제약이랄까 그런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적용되는 논리하고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논리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 시중금리 수준이 낮아서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적은 상황이다 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기준금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제상황도 마찬가지고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화해야 된다 하는 표현만 하시는데 현재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금리수준이 정상화돼야 된다는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로 보시는 것인지요.
그리고 부동산이 다소 경계심을 늦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부동산요인이 아니라면 다른 요인이 없다면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시점 이런 것들은 어떤 정도로 보시는지 그런 것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아까 최근에 금리가 좀 상승했지만 크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하는 것은 숫자를 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6개월 전하고 비교하면 금리가 많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가령 1년 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가 금리를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교과서적으로 금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하고 자본수익률하고 위험 이 세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금리라는 것이 정해지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금리수준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추세에 비해서는 낮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의 은행 여수신금리가 좀 올랐습니다마는 대출금리를 예로 들더라도 그것이 아직 차입자들이 큰 부담을 느껴서 금리가 높아서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크게 어렵다 그런 정도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설명이었고요.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것이 정상화냐 사실 금리든 뭐든 다 그렇습니다. 경제상황에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반드시 항상 적정가격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적정가격 근처에는 있다고 보지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형성될 가격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또 반대 쪽으로 갔다가 또 너무 낮다고 생각하면 반대 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끊임없이 시장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현재 형성되고 있는 금리를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너무 낮으니 어쩌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경제의 중장기적인 큰 흐름으로 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매일 오르고 내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당분간은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 정상화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정상화라고 한 것은 가령 제로금리로 갔다,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했다 또는 정부가 중소기업 차입에 대해서 100% 보증을 제공한다 이런 식의 비상조치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 가야 된다 그런 의미의 정상화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기준금리를 0.25%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어디부터는 정상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로금리, 이것은 분명히 비정상 아니냐는 말이지요. 제로금리, 그것은 어느 수준부터 그 다음부터는 정상이고 그 다음부터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하기어렵지만 제로금리는 이것은 정상은 아니다 그런 말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가면 정상화냐 정상수준에 온 것이냐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상 그렇게 보지요.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를 변경을 할 때 굳이 일반적인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물가-경기냐 아니면 경기-물가냐 그것은 다릅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가 물가안정목표제를 하고 있으니까 1차는 역시 물가라고 봐야 할 겁니다. 물가상황, 경기상황 그런 것이, 경기는 따지고 보면 고용이 중요한 변수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다가 그 다음에 가령 자산가격을 어느 정도 감안할 것이냐 그런 것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음에 금리를 변경할 때 가령 부동산이라는 움직임이 큰 변수되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큰 변수가 될 것이냐, 부동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부동산을 보고 하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단지 최근에, 그러니까 물가나 경기는 항상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것을 굳이 강조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고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통화정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역시 물가고 경기고 그런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때때로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제3, 제4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아니면 다음은 뭐냐, 다음에는 역시 원래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고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변수들이 다 계속해서 관찰대상이 되고 그것의 큰 흐름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결정되는 거지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질 문 - 지난달 금통위 때 상당히 수위가 높은 말씀을 하셔서 사실 시장에서는 연내금리인상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 많이 톤이 수그러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금리전망이라는 것이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한계가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감안해서 전망을 좀 전반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제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수요 쪽에서 보는 경제변동의 정도는 생산 쪽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밋밋합니다. 생산 쪽에서 보면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작년 4/4분기는 GDP증가율이 -5%였다가 금년 2/4분기에 와서는 +2점몇%였다가 금년 3/4분기 숫자 다음에 나오시면 보겠지만 그것도 예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 경제변수가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해야 될 겁니다. 어느 달인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지난달에 이야기 안 했으면 이달에 이야기하고 이달에 안 했으면 다음 달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다음 달,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하는 예고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하나는 너무 금리인상이 먼 훗날의 일인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너무 먼 훗날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보도라든가 받아들이는 데에서 금방 임박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됐던 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특히 앞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현재 기준금리 2%라는 것이 금융완화 정도가 강하다 하는 그 표현이 그러면 금방, 어쩌면 금년 내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던 것 같은데 그 2%라는 수준이 금융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다 하는 생각은 지금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어느 달엔가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달의 말하자면 경제움직임도 그렇고 시장의 반응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봐서 지난달 정도에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말하자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현재 경제상황을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까마득한 먼 훗날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뜻을 사실은 전달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아주 임박한 것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이 됐던 것 같아서 내 스스로는 지금 우리 금통위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하고 두 번, 세 번 들을 때하고 강도는 좀 다르겠지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통화정책의 금리수준이라든가 또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하는 것이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똑같은 이야기라도 한 번 듣느냐 두 번 듣느냐 세 번 듣느냐에 따라서 느낌의 차이는 있다고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질 문 - 환율, 외환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10월 들어서 환율하락세가 좀더 가팔라지면서 아까 총재님도 언급하셨지만 정부나 외환당국에서도 개입강도도 강해지는 것 같고 이례적으로 구두개입, 실물개입, 어제는 정부에서 공기업 외화차입 제한까지 나왔는데요. 이것이 당연히 급격한 쏠림현상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필요하겠지만 예전에 돌이켜봤을 때 2007년까지만 해도 해외부동산 혜택, 펀드비과세 등으로 달러 퍼내기를 하다가 작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또 달러가 부족해서 올 3월까지, 올 초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정부공기업들 해외의 자산을 팔아서라도 달러를 들여와야 된다 그랬었는데 6개월만에 너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그런데 정부나 외환당국의 이러한 대책들이 너무 우리가 유별나게 또는 오버해서 빠르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실상 기존의 외환개입상황들을 봤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총재님 보실 때 최근 외환·환율 상황하고 이런 외환당국의 스탠스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총 재 - 외환시장에 대해서 더 별로 보탤 말은 없고요.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말하자면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보태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초까지의 상황하고 2008년 10월 이후라고 해야 되나요? 리먼사태 이후라고 해야 될지 그때부터 금년 4, 5월까지의 상황하고는 그런 일방적인 쏠림이 사실 반복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좀 지나친 감이 있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도 좀 지나친 감이 있었고 작년 리먼사태 이후 금년 4, 5월까지도 좀 지나친 감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적절했다 안했다 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외환의 환율은 외환수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외환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할 때 어느 정도의 행동을 전혀 안 하기가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의 통화가 세계의 통화가 되어 있는 나라하고 말하자면 미국의 US달러라든가 유럽의 유로라든가 일본의 엔 같은 것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꼭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미국 달러나 유로에 적용되는 그런 논리를 한국 같은 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위냐 하는 것은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같이 이렇게 자본의 개방도는 높은데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최우량국가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AAA나 AA가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 나라의 정책당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제약이랄까 그런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적용되는 논리하고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논리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 시중금리 수준이 낮아서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적은 상황이다 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기준금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제상황도 마찬가지고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화해야 된다 하는 표현만 하시는데 현재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금리수준이 정상화돼야 된다는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로 보시는 것인지요.
그리고 부동산이 다소 경계심을 늦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부동산요인이 아니라면 다른 요인이 없다면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시점 이런 것들은 어떤 정도로 보시는지 그런 것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아까 최근에 금리가 좀 상승했지만 크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하는 것은 숫자를 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6개월 전하고 비교하면 금리가 많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가령 1년 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가 금리를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교과서적으로 금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하고 자본수익률하고 위험 이 세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금리라는 것이 정해지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금리수준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추세에 비해서는 낮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의 은행 여수신금리가 좀 올랐습니다마는 대출금리를 예로 들더라도 그것이 아직 차입자들이 큰 부담을 느껴서 금리가 높아서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크게 어렵다 그런 정도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설명이었고요.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것이 정상화냐 사실 금리든 뭐든 다 그렇습니다. 경제상황에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반드시 항상 적정가격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적정가격 근처에는 있다고 보지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형성될 가격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또 반대 쪽으로 갔다가 또 너무 낮다고 생각하면 반대 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끊임없이 시장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현재 형성되고 있는 금리를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너무 낮으니 어쩌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경제의 중장기적인 큰 흐름으로 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매일 오르고 내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당분간은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 정상화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정상화라고 한 것은 가령 제로금리로 갔다,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했다 또는 정부가 중소기업 차입에 대해서 100% 보증을 제공한다 이런 식의 비상조치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 가야 된다 그런 의미의 정상화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기준금리를 0.25%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어디부터는 정상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로금리, 이것은 분명히 비정상 아니냐는 말이지요. 제로금리, 그것은 어느 수준부터 그 다음부터는 정상이고 그 다음부터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하기어렵지만 제로금리는 이것은 정상은 아니다 그런 말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가면 정상화냐 정상수준에 온 것이냐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상 그렇게 보지요.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를 변경을 할 때 굳이 일반적인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물가-경기냐 아니면 경기-물가냐 그것은 다릅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가 물가안정목표제를 하고 있으니까 1차는 역시 물가라고 봐야 할 겁니다. 물가상황, 경기상황 그런 것이, 경기는 따지고 보면 고용이 중요한 변수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다가 그 다음에 가령 자산가격을 어느 정도 감안할 것이냐 그런 것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음에 금리를 변경할 때 가령 부동산이라는 움직임이 큰 변수되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큰 변수가 될 것이냐, 부동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부동산을 보고 하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단지 최근에, 그러니까 물가나 경기는 항상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것을 굳이 강조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고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통화정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역시 물가고 경기고 그런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때때로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제3, 제4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아니면 다음은 뭐냐, 다음에는 역시 원래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고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변수들이 다 계속해서 관찰대상이 되고 그것의 큰 흐름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결정되는 거지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