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이제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좀 크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주초에 총재님 터키에 계실 때 호주에서 금리인상을 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호주 이후에 우리나라가 금리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음 타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국경제상황 이외에 중국경제의 빠른 상승세,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는데 우리나라도 제1교역국이 중국인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경제의 성장모델이 우리나라와 어떤 식으로 얼라인이 되는지 그것을 앞으로 좀 전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주에서 금리인상 한 이후에 호주달러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도 최근 빠른 속도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 과정이 우리가 향후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좀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중국하고 관계인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원자재수출이 자기나라 경제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이 우리나라의 큰 수출시장이고 또 알다시피 각종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특히 물가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가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각종 원자재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가 중국경제의 움직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중국경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중국 경제가 민간부문의 성장속도랄까요, 그것보다는 정부에서 각종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데에 힘입어서 지난 2/4분기 이후에 상당히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분간은 중국경제가 갑자기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정부가 재정부문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과거 30년 동안 경제개발을 한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국의 여력은 아직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호주달러의 강세 문제인데 어떤 나라의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경상수지 경로도 있고 자본수지 경로도 있고 내외금리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과거 몇 년 동안에 호주달러의 가치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원화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진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 호주에서는 대체로 그런 큰 환율의 변동을 시장에서 조정되도록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호주 중앙은행 총재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위기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당신네들은 호주달러가 그렇게 크게 변동을 해도 기업계나 또는 다른 쪽에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하는 압력이 크지 않으냐 그랬더니 그쪽에서의 반응은 아니, 환율변동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 시장이 거기에 적응해서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그런 질문을 새삼스럽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변동에 대해서 어떤 나라 안에서의 특히 기업이라든가 이쪽에서 보는 관점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원화가치는 지금 돌이켜보면 2008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에 있었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당시의 환율수준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원화가 강하지 않았느냐 그런 인상을 정부나 한국은행이 사실은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비교적 자주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늘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 1,500원 심지어는 1,600원 가까이까지 갔던 것은 시장이 특히 외국인들이 과잉반응을 했던 것이지 그것이 한국경제의 실력에 걸맞는 적절한 그런 환율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1,500원, 1,600원까지 갔던 환율이 그런 일시적인 심리적 충격이 없어지면서 원화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가서 안정이 될 것이고 그 수준이 어디냐 하는 것은 참 말하기 어렵고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단지 지금 정부나 한국은행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속도가 빠르면 경제주체들이 적응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환율 자체의 움직임이 그만한 배경이 있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수용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실제로 수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데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쪽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평소에 하던 이야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외환시장의 비정상적인 아주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정도밖에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질 문 -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단순한데요. 부동산가격이 최근 안정이 되면서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부담이 낮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출구전략과 관련된 것인데 이스탄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금리인상과 출구전략을 바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총재님께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첫 번째 부동산가격, 안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월 중순 이후에 증가속도가 좀 둔화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고요. 금리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리변경이라는 것이 경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가격의 급변동이 있을 때 이것이 금리를 변경해야 할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부동산만 가지고 나올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변수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금리변경의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단지 이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나놓고 보면 지난 4, 5월쯤부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을 언급을 했다든가 아니면 언급의 강도를 높여왔다든가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금리인상·인하로 직결된다기 보다는 금리를 결정할 때 관심있는 변수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고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경제주체들도 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금리결정 할 때 이 문제를 관심있게 보고 염두에 두고 있노라 그런 의미고 또 그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각 금융권이라든가 또는 가계의 행동 이런 데에 그 말을 하고 관심을 표시한다는 것이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한국은행 금리변경에 반영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되는데 그것이 지난 2/4분기 이후 최근까지는 우리 금통위의 상당한 관심사항 중의 하나로 있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의결문이라든가 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데에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구전략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출구전략에 대해서 딱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20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장관총재회의나 정상들 회의에서도 간혹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가 출구전략이다 이렇게 정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달에도 제가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국제적인 모임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바이지만 이번에 금융위기를 통해서 전 세계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전 세계경제가 동시에 심각한 경기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각국 정부는 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씁시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상당히 긴박한, 위급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봐서 정책을 썼던 거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놓고 보면 그 예상이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때 긴급한 상황에 맞추어 썼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언젠가는 서서히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갈 텐데 세계경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에도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만 어떤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다든가 또는 어떤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의 정책 때문에 효과가 크게 상쇄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겠다 그런 점을 강조하는 것이 이런 각종 국제회의에서 질서 있게 그리고 서로 조화롭게 정책을 펴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딱 적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특히 큰 나라일수록 영향력이 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펴 나가자 그런 것이 지금 국제적인 회의에서 논의되는 국제공조, 출구전략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실된 은행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나라도 있고 안 한 나라도 있고 지급보증을 했던 데도 있고 거기에는 물론 비상한 상황을 예상하고 조치했던 데에는 물론 전례 없는 금리인하 이것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겁니다. 전례 없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통상적인 정책변경은 아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령 미국이나 몇 나라에서 쓰고 있는 제로금리라는 것도, 제로금리라는 것이 통상적인 정책변경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종류의 조치였기 때문에 제로금리에서 언제 빠져나오느냐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출구전략의 범위에 어떤 사람은 넣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단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빠져나온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안 빠져나온 것이냐 그것은 참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제로금리가 언제 플러스로 바뀌느냐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령 호주에서 3%를 3.25%로 올렸는데 이것이 그러면 3%에서 3.25%로 올린 것이 벌써 빠져 나온 것이냐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출구전략 이야기 또는 공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이 주변국가 또는 세계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가면서 서로 정책을 잘 펴 나갑시다 그런 의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이제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좀 크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주초에 총재님 터키에 계실 때 호주에서 금리인상을 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호주 이후에 우리나라가 금리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음 타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국경제상황 이외에 중국경제의 빠른 상승세,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는데 우리나라도 제1교역국이 중국인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경제의 성장모델이 우리나라와 어떤 식으로 얼라인이 되는지 그것을 앞으로 좀 전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주에서 금리인상 한 이후에 호주달러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도 최근 빠른 속도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 과정이 우리가 향후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좀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중국하고 관계인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원자재수출이 자기나라 경제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이 우리나라의 큰 수출시장이고 또 알다시피 각종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특히 물가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가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각종 원자재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가 중국경제의 움직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중국경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중국 경제가 민간부문의 성장속도랄까요, 그것보다는 정부에서 각종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데에 힘입어서 지난 2/4분기 이후에 상당히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분간은 중국경제가 갑자기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정부가 재정부문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과거 30년 동안 경제개발을 한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국의 여력은 아직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호주달러의 강세 문제인데 어떤 나라의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경상수지 경로도 있고 자본수지 경로도 있고 내외금리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과거 몇 년 동안에 호주달러의 가치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원화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진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 호주에서는 대체로 그런 큰 환율의 변동을 시장에서 조정되도록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호주 중앙은행 총재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위기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당신네들은 호주달러가 그렇게 크게 변동을 해도 기업계나 또는 다른 쪽에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하는 압력이 크지 않으냐 그랬더니 그쪽에서의 반응은 아니, 환율변동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 시장이 거기에 적응해서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그런 질문을 새삼스럽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변동에 대해서 어떤 나라 안에서의 특히 기업이라든가 이쪽에서 보는 관점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원화가치는 지금 돌이켜보면 2008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에 있었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당시의 환율수준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원화가 강하지 않았느냐 그런 인상을 정부나 한국은행이 사실은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비교적 자주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늘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 1,500원 심지어는 1,600원 가까이까지 갔던 것은 시장이 특히 외국인들이 과잉반응을 했던 것이지 그것이 한국경제의 실력에 걸맞는 적절한 그런 환율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1,500원, 1,600원까지 갔던 환율이 그런 일시적인 심리적 충격이 없어지면서 원화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가서 안정이 될 것이고 그 수준이 어디냐 하는 것은 참 말하기 어렵고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단지 지금 정부나 한국은행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속도가 빠르면 경제주체들이 적응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환율 자체의 움직임이 그만한 배경이 있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수용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실제로 수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데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쪽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평소에 하던 이야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외환시장의 비정상적인 아주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정도밖에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질 문 -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단순한데요. 부동산가격이 최근 안정이 되면서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부담이 낮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출구전략과 관련된 것인데 이스탄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금리인상과 출구전략을 바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총재님께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첫 번째 부동산가격, 안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월 중순 이후에 증가속도가 좀 둔화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고요. 금리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리변경이라는 것이 경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가격의 급변동이 있을 때 이것이 금리를 변경해야 할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부동산만 가지고 나올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변수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금리변경의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단지 이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나놓고 보면 지난 4, 5월쯤부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을 언급을 했다든가 아니면 언급의 강도를 높여왔다든가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금리인상·인하로 직결된다기 보다는 금리를 결정할 때 관심있는 변수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고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경제주체들도 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금리결정 할 때 이 문제를 관심있게 보고 염두에 두고 있노라 그런 의미고 또 그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각 금융권이라든가 또는 가계의 행동 이런 데에 그 말을 하고 관심을 표시한다는 것이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한국은행 금리변경에 반영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되는데 그것이 지난 2/4분기 이후 최근까지는 우리 금통위의 상당한 관심사항 중의 하나로 있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의결문이라든가 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데에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구전략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출구전략에 대해서 딱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20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장관총재회의나 정상들 회의에서도 간혹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가 출구전략이다 이렇게 정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달에도 제가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국제적인 모임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바이지만 이번에 금융위기를 통해서 전 세계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전 세계경제가 동시에 심각한 경기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각국 정부는 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씁시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상당히 긴박한, 위급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봐서 정책을 썼던 거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놓고 보면 그 예상이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때 긴급한 상황에 맞추어 썼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언젠가는 서서히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갈 텐데 세계경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에도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만 어떤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다든가 또는 어떤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의 정책 때문에 효과가 크게 상쇄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겠다 그런 점을 강조하는 것이 이런 각종 국제회의에서 질서 있게 그리고 서로 조화롭게 정책을 펴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딱 적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특히 큰 나라일수록 영향력이 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펴 나가자 그런 것이 지금 국제적인 회의에서 논의되는 국제공조, 출구전략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실된 은행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나라도 있고 안 한 나라도 있고 지급보증을 했던 데도 있고 거기에는 물론 비상한 상황을 예상하고 조치했던 데에는 물론 전례 없는 금리인하 이것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겁니다. 전례 없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통상적인 정책변경은 아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령 미국이나 몇 나라에서 쓰고 있는 제로금리라는 것도, 제로금리라는 것이 통상적인 정책변경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종류의 조치였기 때문에 제로금리에서 언제 빠져나오느냐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출구전략의 범위에 어떤 사람은 넣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단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빠져나온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안 빠져나온 것이냐 그것은 참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제로금리가 언제 플러스로 바뀌느냐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령 호주에서 3%를 3.25%로 올렸는데 이것이 그러면 3%에서 3.25%로 올린 것이 벌써 빠져 나온 것이냐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출구전략 이야기 또는 공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이 주변국가 또는 세계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가면서 서로 정책을 잘 펴 나갑시다 그런 의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