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의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 호주가 금리를 인상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가 다음타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 우선 호주중앙은행이 금리인상하면서 자국 경제성장 이외에 중국의 빠른경제성장에 우려를 표했다. 중국경제의 성장이 우리나라와 어떻게 연결돼 있나? 또 호주의 금리인상으로 호주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원화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까?
"호주는 원자재 수출이 자국의 경제활동에 큰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우리도 중국이 우리나라의 큰 수출시장이고 각종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주는 우리가 중국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본다. 중국이 각종원자재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해주고 있다. 호주는 중국경제움직임에 큰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중국경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 중국경제가 민간부분의 성장속도보다는 정부에서 각종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갑자기 경제가 꺾이진 않을 것이다. 중국정부가 재정정책을 얼마나 이어갈지가 문제지만 아직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본다. 중국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
어떤 나라의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다. 실제 과거 몇년 동안에 호주달러의 가치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원화와 마찬가지로 기복이 컸다. 차이가 있다면 호주에서는 대체로 큰 환율의 변동을 시장에서 조정되도록 맡기는 경향이 있다. 금융위기 전에 호주에 물은 적있다. 호주 달러의 변동을 왜 방관하느냐는 압력이 크지 않느냐고. 호주는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거기에서 적응해서 움직이는게 당연한데 왜 그걸 새삼스럽게 조작하느냐고 보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와 관점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원화가치는 돌이켜보면 2008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1000원 밑에 있었을 것으로 기억한다. 알다시피 그 당시 환율 수준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원화가 강하지 않았는가 하는 인상을 정부나 한은이 가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자주 있었고 그 과정에 외환보유액이 늘었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환율이 1500원 이상 오르는 것은 시장에서 특히 외국인들이 과잉반응한 영향이다. 적정한 환율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일시적인 심리적 충격이 없어지면서 원화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가서 안정될 것이고 수준이 어디냐 하는 것은 말하기 어렵다.
정부나 한은이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 속도가 빠르면 경제지표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 아니냐에 관한 것이다. 환율 자체의 움직임이 그만한 배경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은 시장에서 수용되야 하고 실제 수용되고 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평소에 하던 것과 다를바 없다. 외환시장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서 한은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부담이 낮아졌다고 봐도 되나?
"부동산가격 안정이라고는 말할수 없다.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알다시피 금리변경이라는게 경제 모든 부분에 영향미친다. 부동산 쪽으로 가계 급변동 있을때 금리를 변경해야 할 이유중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관심가지고 있다.
최종결론이 부동산으로만 나오는게 아니다. 다른 중요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지난 4~5월부터 한은이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할때 부동산 가격을 언급했다던가 강도를 높였다는걸 볼수 있을 것이다. 금리 변동에 직결된다기보다 관심가지고 있고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각 경제주체들 관심가졌으면 좋겠다, 염두하겠다. 각종 금융권이나 가계에 영향을 주기 바라고 실제로 영향주고 있다. 그것 하나로 금리 결정할 수 없다.
다만 2/4분기 이후 최근까지 부동산 가격은 우리 금통위의 관심사항이었다."
▶ 터기 이스탄불에서 말한 것을 보면 금리인상과 출구전략을 연결하는데 다른 생각가지고 있는 듯하다. 총재님이 생각하는 출구전략이 무엇인가?
"알다시피 출구전략에 대한 정의는 없다. 20개국을 중심으로 장관총재회의에서 간혹 출구전략이 언급됐다. 정확한 출구전략 정의는 없다.
지난달 국제적인 모임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익히 알고있던 바는 아니지만 이번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인식했다. 세계경제가 동시가 심각한 경제침체도 들어갈 위기가 있으니까 각국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쓰기로 했다. 긴급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쓴것이고 1년 지나고 보니 예상이 현실로 나타났다.
긴급한 상황에 맞춰 썼던 정책들이 언젠가는 서서히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갈텐데 그때에서 세계경제가 긴밀히 연결돼 있기때문에 서로 보조를 맞춰서 합리적으로 조절이 돼야만 한나라의 정책이 다른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다던가 한나라의 정책 때문에 다른나라 정책 효과가 상쇄되면 곤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각종 국제회의에서 질서있게 조화롭게 정책을 펴자고 나타난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를 적시하기 어렵다. 각국 정부가 특히 큰 나라일수록 영향이 크니까 그런점을 고려해서 정책을 피자는게 국제 회의에서 인식되는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수 있다.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나라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지급보증 한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다. 비상한 상황을 예상하고 조치했던 곳은 전례없는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전례가 없다는 것은 통상적인 정책금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의 조치다. 미국의 경우 제로금리에서 언제빠져 나오느냐는 당연히 출구전략의 범위다.
단지 그 범위를 지정하기 어렵다. 제로금리가 언제 플러스로 바뀌느냐는 중요하다. 근데 호주가 3%에서 3.25%로 옮기는건 빠져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제적으로 출구전략이나 공조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각국의 정책이 주변국가 혹은 세계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가면서 정책을 펴나가자는 것이다.
▶ 톤이 좀 수그러 들었다. 금리 전망한계 있지만 시장에서 관심많다. 전망해 달라.
"수요쪽에서 본 경제변동의 전망은 생산족에서 보는것보다 훨씬 밋밋하다. 생산쪽에선 -5%였던 게 플러스 전환했고 4/4분기에도 좋게 나올 것이다. 언젠가는 금리 인상하거나 인하해야 한다. 어느 달에는 얘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다음달에 올린다는 예고는 아니다.
지난달 강하게 말했던 것은 하나는 너무 금리 인상이 먼 훗날의 일처럼 생각하는거 같아서 너무 먼훗날의 얘기 아니고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얘기한것이다. 근런데 전달과정에서 임박한 것처럼 보도됐던 감이 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2%기준금리는 기준금리 완화정도 강하다라는 표현이 금방 혹은 금년내로 해석된 듯하다. 2%가 강한 금융완화라는 생각은 변함없다. 경제움직임 시장반응을 봐서 지난달 정도에는 그정도의 얘기를 꺼내는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현재 경제상황을 한은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 금리인상이 까마득히 먼 훗날의 얘기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메세지로는 금통위를 통해 발표하는게 큰 차이가 있진 않다. 다만 사람이 처음 들었던 것과 두번세번 들었을때의 느낌이 다르다. 통화정책이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달라진 게 없다."
▶ 정부나 외환당국의 개입강도 달라지고 있다. 급격한 쏠림현상 있을 때 필요하겠지만 유별나게 혹은 오버해서 함으로써 기존의 외환개입 상황을 봤을때 도움이 안된다는 시각이 있다. 외환환율 상황과 당국의 스탠스가바뀌는 정도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할수록 점점 더 반응이 비정상적이될 가능성이 크다.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단지 2005년부터 2008년 초까지 상황하고 2008년 10월 혹은 리먼 이후 상황처럼 일방적인 쏠림이 반복되는 것은 좋지 않다. 지나친 감이 있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적절했다 안했다 보다는 기본적으로 외환의 환율은 외환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가 필요할 때 대응해야 한다. 전혀 안하긴 어렵다.
미국의 US달러나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 등 자국의 통화가 세계화돼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똑같지는 않다. 미국 달러나 유로에 적용되는 룰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긴 무리가 있다.
우리는 자본개방도는 높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등의 자본시장에 관심이 큰데 우리나라가 국제 금융시장으로 부터 최우량 국가로는 인정을 못받고 있다. 그런 나라의 정책당국으로서 기본적인 제약이라든가 하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유럽에서 전개되는 논의와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논의는 차이날 수밖에 없다."
▶ 금리 정상화라는 걸 어느 수준으로 보는가? 부동산이 금리변동의 주요 변수가 아니라면 어떤 요소를 주목해야 하는가?
"금리가 상승했지만 부담은 아니다라는 것은 숫자로 보면 된다. 6개월전보다는 올랐지만 1~2년전보다는 내려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금리라는건 기본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자본수익률 위험으로 결정된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경제상황에서 금리 수준은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추세에 비해서는 낮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최근 은행의 여수신금리가 올랐지만 대출금리도 차입자들이 큰 부담을 느껴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어느수준이 정상이냐. 경제상황에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적정가격은 아니다. 단 적정가격 근처에는 있다. 높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갔다가, 낮다고 생각하면 다시 조정된다. 현재 형성된 금리가 기준에 비춰 너무 낮다는게 아니라 현금리는 현상황을 반영한거다. 중장기적으로 어느상황에 와있냐, 당분간은 올라가는 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맞다는 것이다.
정상화라는 것은 정부의 비상조치들이 하나씩 없애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금리를 0.25% 올리고 내리는 것을 어디부터 정상이고 비정상이다 판단하기 어렵다. 제로금리는 비정상이다. 그다음부터 정상이고 어디는 비정상이진 말못하지만 제로금리는 비정상이란 얘기다. 정상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부동산 문제는 아까말했지만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를 변경할때 일반적인 우선수준을 고려할때 물가가 1차적이다. 물가, 경기나 고용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자산가격 얼마나 감안할지도 따라올 수 있다.
다음 금리 변경할대 부동산이 큰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다음에 뭐가 큰 변수가 될 것이냐는 것은 말하기 어렵다. 부동산을 본다고 그게 큰 변수다라고 볼수 없다. 물가가 중요하다고 해서 부동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부동산이나 제3, 제4의 다른 변수가 생겨날수 있다.
물가 어떻게 되고, 경제 어떻게 되고 다 관찰대상이다. 그것의 큰 흐름에 따라 통화정책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