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배경이된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 경기는 지난 2/4분기에 매우 빠른 성장 후에 7, 8월에 와서 실물지표들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2/4분기 성장이 워낙빨랐다는 것을 감안하면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지표는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소비는 1년전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도 꾸준히 잘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350억달러까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특히, 기업에서 장년연말 연초에 획득한 재고조정을 했다가 2/4분기 이후에 생산수준을 높임에 따라서 생산활동에서 본 경제활동은 수요쪽에서 본 경제활동보다 증가율이 높다. 2/4분기에도 그랬지만 3/4분기에소 GDP증가율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수요조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산조정을 하는데 생산조정이 수요조정보다 크게 변동했다. GDP증가율에서 나타나는 경제활동변화정도가 실제 수요쪽에서 혹은 피부로 느끼는 성장보다도 크다고 보면 된다.
한편, 기업이나 가계부분의 느낌을 나타내는 심리지표도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종 통계지표에서 추출하는 동행, 선행 지수도 상승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은 개선되고 있다.
물가쪽에서는 작년에 주로 원자재가격과 환율때문에 많이 상승했다가 금년에와서는 효과가 사라지면서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 9월에소 2.2% 두달연속 비슷한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물가는 2007년 2008년에 높은 증가를 보인이후 2009년 2010년에는 낮을 것으로 본다.
근본적으로는 3%수준에서 움직인다. 높게 움직였던 부분이 상쇄되면서 3%밑에서 움직일 것으로 본다. 전반적인 물가 흐름은 우리가 목표로 삼고있는 3% 근처에서 길게보면 움직인다. 단지 금년은 큰흐름으로 봐서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다.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변동 등이 작용했다. 원유가격은 그동안 걱정했지만 지난달 배럴당 70달러근처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어 당분간 안정을 꾀했다고 볼수 있다.
환율은 사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우리경제의 기초적인 국력에 비해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다. 그것이 내려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될 것이다.
금융시장 쪽에서는 환율이 내려라고 있고 단기쪽 금리가 최근 몇달동안 올랐다. CD가 오르고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현재 금리 수준, 즉 예금·대출·국고채·CD 등 금리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 기업이나 가계가 금융쪽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 않다.
2/4분기 쯤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기미를 보여서 한국은행뿐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왔고 정부도 대책을 내놨다. 그런것이 작용을 해서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조금 둔화됐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시장을 상회해서 유동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은 아니고 증가규모가 조금 줄었다. 거기에는 최근에 대출금리가 조금 상승한 것도 일부 작용하고 있지않나 생각한다.
앞으로 국내 경제를 보면 큰변수가 주요국의 외국의 경제상황이 될텐데 하반기부터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는 보지만 강한 회복을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선진국 경제회복세가 강하지는 못하다.
최근의 국제 금 가격 움직임에서 보는 것처럼, 혹시 앞으로 이런 국제적 차원의 외환시장이 움직임이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도 할수는 있다.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안정될지 확신하기도 어렵다. 국제적 불안 여전하다.
국내도 2/4분기 3/4분기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강한 지표가 나타날 것이다. 거기에는 업계의 재고조정이 작년말 금년초에는 아주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고, 2/4분기 3/4분기엔 높이는 쪽으로 작용한 착시효과가 있다.
알다시피 금년초부터 3/4분기까지도 강력한 경기부양책 쓰고 있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4/4분기 나쁘진 않겠지만 2/4분기나 3/4분기만큼 강하다고 볼수 없다. 이런 현상은 대체로 예상했던 부분이다.
물가는 말했던 대로 수요쪽 압력이 없어서 공급쪽에서 큰 교란만없다면 당분간 물가는 오르지 않을것으로 본다.
경상수지쪽에서는 매달 흑자가 기록됐는데 최소한 금년까지 전망은 경상수지는 상당히 좋은편이다.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가 당초 생각보다 커질 가능성이 많다. 내년에도 흑자규모는 많이 줄었지만 경상수지쪽에서 큰 걱정은 안한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볼때 지금의 기준금리 2%라는 것은 금년 내년에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이라던가, 물가 상승이라던가,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 등 이런 여러가지를 비춰볼 때 경기부양, 금융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강한 수준이다. 인정해야 한다.
현재의 통화정책기조가 상당한 금융완화라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통화정책은 금융완화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4/4분기 이후의 완만한 경제성장, 선진국 경기나 원자재 시장에서 어떤 결함이 발생하는지 안하는지를 봐가면서 금융시장도 안정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하겠다.
관심사항인 부동산 가격 문제는 최근에 9월 중순이후 둔화되는 움직임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도 떨어졌다. 규제당국에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내놨으니까 앞으로 가격 움직임이 더 안정됐는지 일시적인 잠깐쉬고 다시 그런 심리가 되살아날지 지켜봐야 한다. 다행히 그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안정된다면 통화정책방향에서는 상당히 짐을 덜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으로선 판단을 내리기 아직 이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