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자유선진당 박상돈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최근 초당과금제등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요금인하 방안과 관련, "아직도 휴대폰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추가적인 요금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의 휴대폰 요금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SK텔레콤을 비롯해 KT와 LG텔레콤등 통신3사는 통신요금 인하에 초점을 맞춰 초당과금제와 집전화전국단일요금제등의 다양한 요금제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약 10% 정도의 통신비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박 의원은 "방통위의 주장처럼 이번 요금인하안으로 10%정도의 통신비 인하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나 한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13만4000원에 가계통신비 비중이 5.8%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큰 폭의 인하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업체들이 천문학적 금액을 사용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결국 휴대폰 요금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SK텔레콤은 총11조 675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당기순이익은 1조 2780억원을 기록했다"며 "외견상 볼 때는 매출액 대비 적정한 당기순이익 같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쓰지 않아도 될 비용들이 천문학적으로 쓰여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당기순이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SK텔레콤의 경우 올해 2/4분기에만 마케팅비용으로 9486억원을 지출했고 KT와 LG텔레콤을 포함한 이동통신3사의 2/4분기 마케팅 비용만 2조2000억원대에 이른다"며 "이는 매출액의 35~41%를 마케팅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과도한 마케팅비용은 상대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국내 가입자가 사실상 포화상태이다 보니 단말기보조를 하면서 가입자 뺏어오기 경쟁에 혈안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0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제시하며 "당시 감사원은 3개 이동통신회사들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11조 117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가보상율이 지난 2006년의 경우 123%에 이르고 있어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마케팅에 쓰여지는 과도한 비용을 이동통신 회사들이 통화요금을 인하하는 데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상당한 통화요금 인하요인이 될 수 있다"며 "휴대폰 보조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공짜휴대폰 관행은 조속히 개선시켜야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 남는 잉여금은 통신요금 인하에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의 휴대폰 요금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SK텔레콤을 비롯해 KT와 LG텔레콤등 통신3사는 통신요금 인하에 초점을 맞춰 초당과금제와 집전화전국단일요금제등의 다양한 요금제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약 10% 정도의 통신비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박 의원은 "방통위의 주장처럼 이번 요금인하안으로 10%정도의 통신비 인하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나 한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13만4000원에 가계통신비 비중이 5.8%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큰 폭의 인하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업체들이 천문학적 금액을 사용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결국 휴대폰 요금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SK텔레콤은 총11조 675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당기순이익은 1조 2780억원을 기록했다"며 "외견상 볼 때는 매출액 대비 적정한 당기순이익 같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쓰지 않아도 될 비용들이 천문학적으로 쓰여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당기순이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SK텔레콤의 경우 올해 2/4분기에만 마케팅비용으로 9486억원을 지출했고 KT와 LG텔레콤을 포함한 이동통신3사의 2/4분기 마케팅 비용만 2조2000억원대에 이른다"며 "이는 매출액의 35~41%를 마케팅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과도한 마케팅비용은 상대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국내 가입자가 사실상 포화상태이다 보니 단말기보조를 하면서 가입자 뺏어오기 경쟁에 혈안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0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제시하며 "당시 감사원은 3개 이동통신회사들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11조 117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가보상율이 지난 2006년의 경우 123%에 이르고 있어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마케팅에 쓰여지는 과도한 비용을 이동통신 회사들이 통화요금을 인하하는 데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상당한 통화요금 인하요인이 될 수 있다"며 "휴대폰 보조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공짜휴대폰 관행은 조속히 개선시켜야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 남는 잉여금은 통신요금 인하에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