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 총수입은 2009년 본예산 대비1.1% 감소한 287조8000억원,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91.8조원으로 책정됐다.
국세 등 예산수입은 2009년 부(-)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2.6% 감소한 191조9000억원, 기금수입은 1.9% 증가한 95조9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고 재정지출 규모는 2009년 추경을 포함한 301조8000억원보다는 축소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6.9% 수준으로 올해 35.6%보다 증가하나,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2.9% 수준으로 올해 5.0%보다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다.
또한 2010년도 BTL사업 규모는 7개 사업분야에 3조6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2010년 예산안,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28알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분야별 총지출규모로 R&D가 13조600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0.6% 증가하며 외교통일(+14.7%) 다음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분야도 81조원으로 8.6% 증가했고 전체 총지출대비로는 27.6%를 차지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교통일분야는 개도국 지원(ODA) 및 국제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작년 본예산 3조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SOC 분야는 4대강 사업을 포함해 2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소폭 늘어났지만 추경예산보다는 규모가 줄었다. 4대강을 제외한 SOC예산은 2009년 당초 정부안인 20.6조원보다는 늘어난 2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와 교육분야가 대폭 줄어들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신용보증과 국책 금융기관에 대해 지원규모가 줄어들면서 14조4000억원으로 10.9% 삭감됐고 교육분야는 37조8000억원으로 1.2% 줄어들었다.
국세 등 예산수입은 2009년 부(-)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2.6% 감소한 191조9000억원, 기금수입은 1.9% 증가한 95조9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고 재정지출 규모는 2009년 추경을 포함한 301조8000억원보다는 축소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6.9% 수준으로 올해 35.6%보다 증가하나,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2.9% 수준으로 올해 5.0%보다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다.
또한 2010년도 BTL사업 규모는 7개 사업분야에 3조6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2010년 예산안,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28알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분야별 총지출규모로 R&D가 13조600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0.6% 증가하며 외교통일(+14.7%) 다음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분야도 81조원으로 8.6% 증가했고 전체 총지출대비로는 27.6%를 차지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교통일분야는 개도국 지원(ODA) 및 국제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작년 본예산 3조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SOC 분야는 4대강 사업을 포함해 2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소폭 늘어났지만 추경예산보다는 규모가 줄었다. 4대강을 제외한 SOC예산은 2009년 당초 정부안인 20.6조원보다는 늘어난 2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와 교육분야가 대폭 줄어들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신용보증과 국책 금융기관에 대해 지원규모가 줄어들면서 14조4000억원으로 10.9% 삭감됐고 교육분야는 37조8000억원으로 1.2%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