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통신업체의 개인정보 불법유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KT가 가장 많아 불명예를 기록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 서울 금천)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접수 현황'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최근 4년간 개인정보유용으로 신고된 건수는 2006년 740건에서 2007년 847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988건으로 확대됐다.
무엇보다도 올해의 경우 개인정보유용 행위수치가 크게 올라섰다. 올 7월 현재 개인정보유용건은 1088건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통신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용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피신고업체중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한 업체는 (주)KT로 146건을 기록한 데 이어서 (주)하나로 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136건 (주)LG파워콤 126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의 개인정보를 적정한 절차 없이 함부로 수집이용해서는 안되며 업무상 제공받은 개인정보인 경우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안형환 국회의원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유용관련문제는 계속될 것" 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개선과 실효성 있는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