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 발표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26.4조원(국비 71.2조원)을 투입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개최된 ‘2009년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물론 기존에 확정된 광역경제권 지원사업비(선도SOC;50조원, 선도산업;1.9조원, 인재양성;0.5조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이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광역경제권 등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향후 추진할 지역과제를 총 망라한 MB정부의 종합계획으로 올해부터 2013년까지 추진된다. 5년단위의 중기실행계획으로서 국가균형발전법상 법정계획이기도 하다.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면 10월에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재정투자계획을 보면 조만간 초광역권 구상에 대한 추가예산이 반영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총126.4조원(국비 71.2조원(56.3%), 지방비 24.3조원(19.3%), 민자 30.9조원(24.4%))이다.

[표] 연도별 투자계획




[표] 분야별 투자규모




이번 계획은 중앙부처의 ▲ 성장잠재력확충(5+2광역경제권) ▲ 쾌적한 생활환경조성(163시•군 기초생활권) ▲ 개방•협력 촉진 (초광역개발권) ▲ 지역주도•상생발전(지방분권 합리화) 등 ‘4대 부문별 발전계획’과 지난 8월에 구성된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에서 수립한 ‘광역계획’을 기초로 수립됐다.

또 광역권내의 자발적인 연계•협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5+2' 광역권 발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2010년에 신규 5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이런 면에서 기계적이고 산술적 균형정책으로 평가 받는 지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04~’08)’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광역계획’에 대해서 지식경제부 정순남 지역경제정책관은 “하의상달(Bottom up)식 특유의 다소 의욕적인 면이 있어 중앙에서 상의하달(Top down)식의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며 구체화 과정에서 광역경제권과의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향후 5년간 총 327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9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