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세가 안정대책으로 최대 30만호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확대가 불안한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시프트 2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며, 이 중 송파구 일대 위례신도시 1만호, 강서마곡지구 4300호, 시 자체공급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각각 5200호와 500호가 건설된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확대는 가격 오름세를 완화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다만 기반시설 확충 없이 공급확대에만 치우질 경우 난개발, 교통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공급량을 확대한다고 해도 입주까지 최소 3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의 전세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국토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발표 계획대로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의 전세난은 심리적 요인이 크다는 정부의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세난 안정을 위한 서울시 9·14대책의 실효성 여부는 30만호 중 20만호를 계획하고 있는 도심형생활주택의 건설로 보여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한시적으로 층간 소음과 계단 폭에 대한 규정 적용도 배제할 계획이며,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은 서울시가 주차장 공간을 확 줄이고 저소득층 및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과 기숙사형 소형 주택 건설을 보다 용이하게 해 도심형생활주택의 건축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심형생활주택의 수익성이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민간건설업체가 얼마나 공급에 나설지 불확실해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은 자칫 사업 전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도심형생활주택의 확대는 전세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소형 고가주택만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시프트 2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며, 이 중 송파구 일대 위례신도시 1만호, 강서마곡지구 4300호, 시 자체공급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각각 5200호와 500호가 건설된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확대는 가격 오름세를 완화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다만 기반시설 확충 없이 공급확대에만 치우질 경우 난개발, 교통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공급량을 확대한다고 해도 입주까지 최소 3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의 전세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국토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발표 계획대로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의 전세난은 심리적 요인이 크다는 정부의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세난 안정을 위한 서울시 9·14대책의 실효성 여부는 30만호 중 20만호를 계획하고 있는 도심형생활주택의 건설로 보여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한시적으로 층간 소음과 계단 폭에 대한 규정 적용도 배제할 계획이며,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은 서울시가 주차장 공간을 확 줄이고 저소득층 및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과 기숙사형 소형 주택 건설을 보다 용이하게 해 도심형생활주택의 건축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심형생활주택의 수익성이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민간건설업체가 얼마나 공급에 나설지 불확실해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은 자칫 사업 전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도심형생활주택의 확대는 전세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소형 고가주택만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