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등급별 한도제한…70% 넘으면 연대보증 요구”
- “안전장치 강화 건전문화 육성” 불가피론 주장에
- “책임 떠넘기기+족쇄 채우기 불과”볼멘소리 팽팽
[뉴스핌=신상건 기자] 이행보증보험 한도를 신용등급별로 정하는 방안이 시행되면서 보험업계에 논란이 빚어졌다.
이번 기회로 먹튀 설계사 등을 줄이고 건전한 영업문화를 육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보증보험을 빌미로 영업 채널에 대한 ‘족쇄’만 옥죄고 있는 꼴이라는 반박이 만만치 않다.
이행보증보험이란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사가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받고 보증을 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서울보증보험과 보험사들은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에서 최소 4000만원까지 신용등급별로 보증한도를 정해 시행중이다.
또한 보증보험금의 누적한도가 70%를 넘으면 연대보증을 세우고 있는가 하면, 보험사와 일부 설계사 그리고 GA별 한도 변경 등 다른 보완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선지급 수당 때문에 많은 문제가 유발돼 올해부터 보증보험 한도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도를 변경하려 하는 것은 지속적인 보증보험금의 과다지급 때문이며 최근 대형 독립대리점인(GA) T 대리점이 200억원의 부실을 낸 것이 제도 변경의 결정타로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행보증보험 제도 변경에 대해 긍정과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보증보험의 한도가 정해지면서 설계사들의 잦은 이동과 일명 먹튀 설계사나 GA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보증보험을 빌미로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하던 것을 자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선지급 폐해가 나타나면서 보험사들이 분급 체계로 수당 체계를 변경하고 있어 이행보증보험 한도에 대한 수정을 논의하게 됐다”며 “이 부분은 자사가 판단할 것이 아닌 보험사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보험사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가 변경되면 불완전판매, 먹튀 설계사 등 부작용 요소가 많이 줄어들어 건전한 보험영업 문화가 육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증보험 한도를 정해 놓는 것은 “보험사가 GA와 설계사들에게 채운 족쇄를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신용등급을 이유로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면서 설계사들을 압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것이나, 은행권에서 폐지한 연대보증제도를 되레 강화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설계사에게 떠넘기기만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반론도 두텁게 형성됐다.
또한 등급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낮은 등급의 설계사나 GA들은 고액 계약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예사롭지만은 않다.
특히 등급을 정하게 되면 기존 실적이 쌓여 있는 설계사는 유리한 입장에 놓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낮은 설계사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의 문마저 좁아져 결과적으로 자동 퇴출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혹어린 눈길도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별로 보증한도를 정한다고 하는데 타 업종에 비해 실적 등락폭이 큰 영업의 특성상 어떻게 적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신용으로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너무한 구시대적인 처사며 불완전판매 등을 야기하는 보험사도 역으로 등급을 매겨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쏘아붙였다.
이는 곧 보장 축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판매확대에 열 올리다 불완전판매를 낳아 감독기구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당한 보험사들에 대한 공개 여부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한도를 정해놓게 되면 영업채널의 영입활동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뜩이나 경기침체 이후 영입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번 제도 변경으로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금의 과다지급으로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즈음에 이행보증보험이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 “안전장치 강화 건전문화 육성” 불가피론 주장에
- “책임 떠넘기기+족쇄 채우기 불과”볼멘소리 팽팽
[뉴스핌=신상건 기자] 이행보증보험 한도를 신용등급별로 정하는 방안이 시행되면서 보험업계에 논란이 빚어졌다.
이번 기회로 먹튀 설계사 등을 줄이고 건전한 영업문화를 육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보증보험을 빌미로 영업 채널에 대한 ‘족쇄’만 옥죄고 있는 꼴이라는 반박이 만만치 않다.
이행보증보험이란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사가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받고 보증을 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서울보증보험과 보험사들은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에서 최소 4000만원까지 신용등급별로 보증한도를 정해 시행중이다.
또한 보증보험금의 누적한도가 70%를 넘으면 연대보증을 세우고 있는가 하면, 보험사와 일부 설계사 그리고 GA별 한도 변경 등 다른 보완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선지급 수당 때문에 많은 문제가 유발돼 올해부터 보증보험 한도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도를 변경하려 하는 것은 지속적인 보증보험금의 과다지급 때문이며 최근 대형 독립대리점인(GA) T 대리점이 200억원의 부실을 낸 것이 제도 변경의 결정타로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행보증보험 제도 변경에 대해 긍정과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보증보험의 한도가 정해지면서 설계사들의 잦은 이동과 일명 먹튀 설계사나 GA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보증보험을 빌미로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하던 것을 자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선지급 폐해가 나타나면서 보험사들이 분급 체계로 수당 체계를 변경하고 있어 이행보증보험 한도에 대한 수정을 논의하게 됐다”며 “이 부분은 자사가 판단할 것이 아닌 보험사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보험사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가 변경되면 불완전판매, 먹튀 설계사 등 부작용 요소가 많이 줄어들어 건전한 보험영업 문화가 육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증보험 한도를 정해 놓는 것은 “보험사가 GA와 설계사들에게 채운 족쇄를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신용등급을 이유로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면서 설계사들을 압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것이나, 은행권에서 폐지한 연대보증제도를 되레 강화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설계사에게 떠넘기기만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반론도 두텁게 형성됐다.
또한 등급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낮은 등급의 설계사나 GA들은 고액 계약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예사롭지만은 않다.
특히 등급을 정하게 되면 기존 실적이 쌓여 있는 설계사는 유리한 입장에 놓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낮은 설계사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의 문마저 좁아져 결과적으로 자동 퇴출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혹어린 눈길도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별로 보증한도를 정한다고 하는데 타 업종에 비해 실적 등락폭이 큰 영업의 특성상 어떻게 적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신용으로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너무한 구시대적인 처사며 불완전판매 등을 야기하는 보험사도 역으로 등급을 매겨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쏘아붙였다.
이는 곧 보장 축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판매확대에 열 올리다 불완전판매를 낳아 감독기구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당한 보험사들에 대한 공개 여부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한도를 정해놓게 되면 영업채널의 영입활동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뜩이나 경기침체 이후 영입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번 제도 변경으로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금의 과다지급으로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즈음에 이행보증보험이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