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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성명서(국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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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1. 우리는 피츠버그 G20정상회의에 앞서 런던 정상합의사항인 ‘경제회복과 개혁을 위한 글로벌 플랜(the Global Plan for Recovery and Reform)’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으며,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확보 및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에 대해 합의함. 우리는 워싱턴 및 런던 G20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모든 약속을 신속하고 충실하게(swift and full)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첨부한 부속서대로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조치에 대해 합의함.

2. 우리가 취한 전례없고 과감하며 조화된 조치들은 세계경제 침체를 막고 세계수요 확대에 기여하였음.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며, 세계경제 상황도 개선되고 있음. 그러나 향후 성장과 고용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며(remain cautious), 특히 저소득국가들에 대한 충격을 배려해야 함. 우리는 경제회복이 될 때까지 물가안정과 장기재정건전성을 유념하면서 필수적인 금융지원조치와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

3. 우리는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중요한 도전에 대처해 나가야 함. 부실자산 처리, 필요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를 포함하여 금융기능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우리는 구조개혁(structural policies),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교육·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증진해야 함. 우리는 실물·금융 시장의 기능 및 투명성 제고, 생산국과 소비국간 긴밀한 대화 등을 통하여 원자재 가격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우리는 런던 합의사항인 2,500억불 규모의 무역금융지원책을 신속하게 마련한 것을 환영함. 그리고 모든 형태(all forms)의 보호주의를 저지하고 DDA협상에서 의욕적이고 균형잡힌(ambitious and balanced) 결론을 이끌어 나간다는 약속을 재확인함.

4. 우리는 경제회복이 확고해(firmly) 질 경우 이례적인 지원책을 축소(withdrawing)하기 위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transparent and credible)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함.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규모(scale)·시기(timing)·순서(sequence)가 각국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되, IMF 및 FSB(금융안정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협력적이고 공조된 출구전략(cooperative and coordinated exit strategies)을 마련해 나갈 것임. 우리는 높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high, stable and sustainable growth)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수요의 질서있는 균형회복(orderly rebalancing), 국내 장벽의 제거, 세계시장의 효율성 증대 등이 필요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재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urgently and substantially)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코펜하겐 회의에서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함.

5. 우리는 국제금융기구 강화를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냈으나, 추가조치가 필요함. 우리는 4월에 합의한 대로 확대되고 보다 유연한(an expanded and more flexible) 신차입협정(NAB)을 포함하여 8,500억불의 추가재원을 마련하고, 저소득국가의 사회안전망 지원·무역증진·개발지원 등을 위해 500억불을 지원키로 한 합의사항 이행에 거의 도달하고 있음. 우리는 IMF의 대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것을 환영함. 우리는 다자개발은행(MDB)들이 1,000억불 상당의 추가대출에 관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중임을 인식하면서, MDB의 가용재원(balance sheets)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적정한 자본금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던 합의내용을 재강조함. 향후 저소득국가의 구조개혁 및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6. 우리는 2008년에 합의된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혁안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기대함. 또한, 2010년까지 세계은행(WB) 개혁을 완료할 것이며, 2011년 1월까지 IMF의 차기 쿼터일반검토(GRQ)를 완료할 것임. 우리는 IMF가 쿼터에 기반한(quota-based) 기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최빈국들을 포함하여 신흥·개도국의 의결권(voice) 및 대표성(representation)이 세계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여 의미있게 증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피츠버그 정상회의시 상당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함. 또한 우리는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고하고 전략적 관점에서 IMF의 Governor들의 관여(involvement)를 확대하며, 공개·투명하며 실적에 기반하여(open, transparent and merit-based) 국제금융기구의 경영진(management)을 선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함. 보다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체제를 확보함에 있어 IMF의 역할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솔직·공평하며 독립적인 감시활동(candid, even-handed and independent surveillance)이 필요함. 우리는 IMF가 다른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위한 우리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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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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