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이자마진 하락세 속 신규 예대금리차 최고점 기현상
- 변동금리부 많아 마진약화되자 신규 가산금리 인상 탓
- 출구전략 등 금리오르면 소비자고통 급증 악영향 우려


순이자 마진은 갈수록 낮아지는데 최근의 신규취급기준 예대금리차는 1999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기현상이 빚어진 것은 결국 대출금리조건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6일 '최근 순이자마진 축소와 예대금리차 확대의 원인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분석을 통해 국내은행 명목 순이자마진은 2005년 말 2.81%에 오른 이래 계속 떨어져 지난 6월 말에는 1.85%까지 축소됐음을 상기시켰다.

그런데 반면, 한은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지난 7월 현재 2.61%로 이는 1999년 5월 2.88%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서 위원은 비록 순이자마진이 전체 이자이익을 이자수익자산으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신규 취급액에 대한 민감도가 낮긴 하지만 이처럼 반대 움직임을 보인 것에는 금리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들춰 냈다.

서 위원이 얻은 답은 "CD(양도성예금증서)수익률이 급락해 기존 CD연동 변동금리부 대출 금리를 인하하게 된 은행들이 신규대출 가산금리 상향조정을 통해 예대금리차를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기존 대출에서 벌이가 줄어들자 은행들이 지난해 말 1.68%였던 신규대출 가산금리를 지난 7월에는 3.12%까지 올렸다는 것이다.

이게 결국은 변동금리부 비중이 높은 구조가 야기시키는 양편향성 탓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금리하강기 은행의 이자이익이 급감하고,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 이자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실제 그는 지적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은 2007년 말 현재 91.7%로 같은 때 미국의 31%는 물론 영국의 72%보다 월등히 높으며 기업대출 역시 변동금리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서 위원은 소개했다.

특히 출구전략이 본격 시행될 경우 금리상승기로 접어들어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된 금융소비자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구조적 문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서 위원은 촉구했다.

한국은행과 전문가들은 가계부문 부채부담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은행 이자이익이 늘 수도 있지만 급증한 소비자 금리부담 탓에 연체가 늘어나는 등 은행부실이 늘어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