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 부당 판결

기사입력 : 2009년09월05일 09:17

최종수정 : 2009년09월05일 09:17

뉴욕시간으로 4일 미국이 제소한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관련 소송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미국 당국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WTO는 유럽연합(EU)회원국들이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WTO 경쟁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판결했다.

1000페이지에 이르는 예비 판결문이 미국과 EU측에 각각 전달됐으며, 내용은 수개월동안 공개되지 않게된다.

이같은 소식에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WTO의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며"항공기 산업 시장에 진정한 경쟁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EU의 한 소식통은 "이번 판결은 잘못된 것(wrong and misleading)"이라며 "미국의 완벽한 승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보잉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맞제소한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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