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세제 개정을 통해 미국계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과세 전망을 크게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자 로이터통신(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초 재정적자 문제와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당시 미국 정부는 세제 강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2100억달러의 법인세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최근 발표자료에서는 이를 10년간 590억달러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존 세수전망치의 약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같은 세수전망의 변경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중간보고서에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590억달러로 세수전망치가 줄어든 것은 "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정부의 세제 개정안 접근 방향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초 예산안을 발표한 뒤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이해도 증진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기조의 변경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같은 세법 개정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이 전개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 조차도 35% 수준인 법인세를 감세한다면 세법 개정에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25일자 로이터통신(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초 재정적자 문제와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당시 미국 정부는 세제 강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2100억달러의 법인세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최근 발표자료에서는 이를 10년간 590억달러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존 세수전망치의 약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같은 세수전망의 변경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중간보고서에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590억달러로 세수전망치가 줄어든 것은 "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정부의 세제 개정안 접근 방향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초 예산안을 발표한 뒤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이해도 증진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기조의 변경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같은 세법 개정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이 전개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 조차도 35% 수준인 법인세를 감세한다면 세법 개정에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