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지난 24일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은 장기적으로 공급량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의 문제해결에는 미흡하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이주수요를 막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소 과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로 아파트 공급량이 증가해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시급한 문제해결에는 부족하다"며 "공급시기도 6개월 후에나 가능하고 공급업체도 민간이 맡게돼 정부의 계획에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밝혔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현재 가중되고 있는 전세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발표는 그동안 나왔던 대책의 답습으로 보이며, 단기적인 이주수요를 막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을 작년 서울 강남의 대규모 입주여파로 급락했던 전세 가격이 회복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에 강남 3구를 시작으로 신규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었다.
하지만 정부의 공급억제 정책으로 올해 서울에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은 3만1000여 가구로 최근 3년간 평균 입주물량(3만6000여 가구)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또 아파트 가격이 속속 최고점을 회복하자 시장에 나왔던 매물들을 거둬들이면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불안한 장세 속에 관망세가 늘며, 아파트 매매보다는 전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 전세수요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됨에 따라 급격이 늘어난 이주수요가 전세난에 불을 붙이고 있다.
실제로 잠실 재건축 단지인 레이크팰리스 142㎡(42평)는 4억8000만원선에 거래돼 한달새 4000만원이 올랐다. 또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2㎡(24평)는 4억원에 거래돼 전달보다 3000만원 가격 상승했다.
잠실 인근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품귀현상을 보이며 전세 호가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지금은 매물이 나오면 일주일도 안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전세대란 분위기가 수도권 전체로 퍼지자 ▲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원을 확대 ▲ 전세자금 5조원까지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 ▲ 오피스텔 공급 확대 ▲ 국민임대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민 전세 대책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