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30여개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별 요금순위는 지난 2007년에 비해 하락했다.

11일 발표된 '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09'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요금은 기준통화량별로 각각 소량 227$, 중량 340$, 다량 463$로 조사돼 OECD 평균인 171%, 330$, 506%에 비해 높았다.

국가별 이동통신 요금 순위에서는 지난 2007년에 비해 소량의 경우 24위에서 25위로, 중량의 경우 10위에서 19위로, 다량의 경우 11위에서 15위로 떨어져 모든 통화량 기준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요금 감소폭이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중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은 약 14% 정도 인하됐다.

국가간의 이동통신 요금 순위는 기준통화량을 각국의 요금제에 적용해 최저요금을 산출한 것으로, 요금이 쌀수록 순위가 높아진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의 이통통신 요금이 가장 낮았으며 뒤를 이어 핀란드와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요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OECD 통신요금 비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30개 회원국 1·2위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만을 비교하고 요금감면이나 할인상품은 제외돼 있어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어 저소득층 감면이나 가족할인, 결합상품 등 할인요금제가 발달된 우리나라의 경우 요금수준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수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실질요금은 지난 2007년보다 많이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또 통화이용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료가 높고 통화료가 낮은 요금제가 많으며 선불요금제가 활성화 되지 않아 OECD기준을 적용할 경우 요금이 높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OECD 국가들의 경우 재판매사업자(MVNO)와 USIM이 발달돼 우리나라에 비해 요금 수준이 낮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방통위는 한편 국내 현실에 맞는 요금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우선 소량이용자를 위해 단기적으로 선불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판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량·다량사용자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각종 요금할인(결합, 저소득층) 등을 통해 실질요금 수준을 인하할 예정.

방통위는 또한 상대적으로 비싼 무선인터넷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대신해 그에 상응하는 요금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