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우리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유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계부채의 증가가 가계소비의 변동성과 경기변동을 확대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위기 전후 가계소비의 경기대칭성 변화분석'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가계소비가 경기변동을 완화시켰으나 이후에는 경기변동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비가 GDP보다 큰 폭으로 변동했다. 실제로 가계소비 증가율(전년동분기대비)의 표준편차가 외환위기 이전 2.5%p에서 6.7%p로 크게 확대된 데 반해, GDP 성장률의 표준편차는 같은 기간 중 3.3%p에서 4.4%p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비는 경기수축기 중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경기대칭적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확장 및 수축국면간 가계소비 증가율 격차가 위기 이전에는 1.4%p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위기이후 9.7%p로 크게 확대된 것.
한은은 그 원인을 ▲ 가처분소득의 증가세 둔화 ▲ 자산가격의 변동폭 확대 ▲ 가계저축률 하락 등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가처분소득의 증가세 둔화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약화됐다. 이는 곧 경기수축기에 소비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지난 2000∼2006년중 근로소득은 연평균 7.9%의 견조한 증가율을 보인 반면 가처분소득은 4.9% 증가에 그쳤다.
이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로 가계의 순이자수입이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서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납부액 증가로 순사회부담금도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 외환위기 이후 '부(富)의 효과'가 커지고 경기국면간 자산가격 등락률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소비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가계의 자산축적으로 주가 및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됐다. 주가 및 주택가격 1%p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의 증가폭은 1988~1997년중 각각 0.02%p, 0.05%p였는데, 지난 1998~2007년 중에는 각각 0.03%p, 0.07%p로 확대됐다.
경기국면간 자산가격의 등락폭도 확대됐다. 주가 및 주택가격의 경기 확장·수축국면간 등락률 격차는 외환위기 이전 각각 8.1%p, -1.2%p였지만, 위기 이후 57.4%p, 5.4%p로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경기수축기중 소비여력을 보완하는 저축의 부진은 가계의 소비평활화(일정한 소득수준 유지) 정도를 저하시켰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전 15%를 상회하던 가계저축률(개인순저축률)이 2000년 이후 10% 이하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계소비에서 경기여건에 따라 조절 가능한 선택재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 52.1%에서 이후 59.9%로 상승한 점도 가계소비의 경기국면간 대칭성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지목됐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소비의 변동성을 축소해야한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일은 가계부채의 증가세 완화다. 특히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는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부(富)의 효과를 통해서도 소비변동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한은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저소득층의 저축률을 제고함은 물론, 저소득층·노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가계소비의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의 증가가 가계소비의 변동성과 경기변동을 확대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위기 전후 가계소비의 경기대칭성 변화분석'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가계소비가 경기변동을 완화시켰으나 이후에는 경기변동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비가 GDP보다 큰 폭으로 변동했다. 실제로 가계소비 증가율(전년동분기대비)의 표준편차가 외환위기 이전 2.5%p에서 6.7%p로 크게 확대된 데 반해, GDP 성장률의 표준편차는 같은 기간 중 3.3%p에서 4.4%p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비는 경기수축기 중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경기대칭적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확장 및 수축국면간 가계소비 증가율 격차가 위기 이전에는 1.4%p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위기이후 9.7%p로 크게 확대된 것.
한은은 그 원인을 ▲ 가처분소득의 증가세 둔화 ▲ 자산가격의 변동폭 확대 ▲ 가계저축률 하락 등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가처분소득의 증가세 둔화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약화됐다. 이는 곧 경기수축기에 소비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지난 2000∼2006년중 근로소득은 연평균 7.9%의 견조한 증가율을 보인 반면 가처분소득은 4.9% 증가에 그쳤다.
이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로 가계의 순이자수입이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서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납부액 증가로 순사회부담금도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 외환위기 이후 '부(富)의 효과'가 커지고 경기국면간 자산가격 등락률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소비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가계의 자산축적으로 주가 및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됐다. 주가 및 주택가격 1%p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의 증가폭은 1988~1997년중 각각 0.02%p, 0.05%p였는데, 지난 1998~2007년 중에는 각각 0.03%p, 0.07%p로 확대됐다.
경기국면간 자산가격의 등락폭도 확대됐다. 주가 및 주택가격의 경기 확장·수축국면간 등락률 격차는 외환위기 이전 각각 8.1%p, -1.2%p였지만, 위기 이후 57.4%p, 5.4%p로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경기수축기중 소비여력을 보완하는 저축의 부진은 가계의 소비평활화(일정한 소득수준 유지) 정도를 저하시켰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전 15%를 상회하던 가계저축률(개인순저축률)이 2000년 이후 10% 이하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계소비에서 경기여건에 따라 조절 가능한 선택재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 52.1%에서 이후 59.9%로 상승한 점도 가계소비의 경기국면간 대칭성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지목됐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소비의 변동성을 축소해야한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일은 가계부채의 증가세 완화다. 특히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는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부(富)의 효과를 통해서도 소비변동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한은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저소득층의 저축률을 제고함은 물론, 저소득층·노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가계소비의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