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부실채권비율을 1%로 낮추도록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를 맞추지 못하면 은행의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추경호 정책국장은 30일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원이 부실채권정리사항을 파악해 은행들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채권정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제재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부실채권비율 1%룰을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에 적용하되 개별은행과 협의를 통해 은행별 특수성을 일부 감안해주기로 했지만, 정도는 미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BIS자기자본비율 하락수준은 변수가 많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자본확충펀드 등 외부지원은 하반기 상황을 봐가며 지원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하반기 부실채권정리속도를 내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경호 국장은 “매입하려는 기관이 많이 있어 가격이 적정수준에서 거래될 것이고 사후정산방식으로 처리돼 금융기관 입장서도 꺼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정리방침은 금융위기가 다시올 것에 대비한 선제적 자산건전화의 필요성 때문에 나온 것이란 설명이다.
추 국장은 “부실채권정리는 금융기관 스스로 먼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이미 진행중이거나 계획에 따라 착수단계에 들어가 은행들이 부실채권정리를 이유로 구조조정이 지체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9개 주채무계열 약정 이행 결과에 대해서는 2/4분기 점검 결과 대부분 이행이 제대로 됐다고 밝혔다.
재체결로 거론된 2개에 대해서는 상반기 실적을 봐가며 9월 초순에 재체결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33개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현재 외부전문기관 실사중이어서 결과를 보고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빠르면 9월중에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