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산지표시규정 대폭강화

기사입력 : 2009년07월24일 08:37

최종수정 : 2009년07월24일 08:37

[뉴스핌= 이영기기가] 지식경제부는 23일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공청회를 개최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고,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입법예고를 추진 중에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 원산지 표시 규정 보완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표시위반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와 건조, 세척, 도색 등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통한 원산지 은페ㆍ제거도 금지된다.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위반 시 벌칙을 종전의 징역3년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서 징역5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이하로 강화하고 징역과 벌금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이번 법개정이 최종구매자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보호를 증진하는 한편 저가외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 수출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국가신인도와 국가브랜드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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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