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김병연 선임연구위원은 19일 ‘금융소비자보호 전문 감독기관의 설립 필요성’ 보고서에서 “최근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전성감독보다 소비자보호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의 경우 법체제 재정비, 금융소비자보호이념의 재정립, 금융기관 관행 및 인식변화유도뿐만 아니라 소비자역량의 대폭 강화 등 갖가지 난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체가 요구된다고 했다.

소비자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명칭 및 이미지 창출이 효과적이고 소비자친화적인 방향으로 업무관행 및 조직문화의 쇄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장점으로는 소비자보호에 보다 많은 자원을 배분할 수 있고 소비자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 구성 및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중복 규제 및 혁신성 저해 등의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설립법 등에 마련한다면 어렵지 않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이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간 업무조정 및 법체계의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