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지만 반대로 부실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인해 신규업체 진입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6일 '위기극복 이후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 외환위기 경험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전의 중소기업 존속률(43.1%)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존속률(51.3%)이 크게 증가했다"며 "그 중 절반 이상은 생산이 감소한 부실 중소기업들의 존속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생산이 감소한 부실 중소기업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7265개사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만1232개사로 대폭 늘어났고 비중은 9.9%에서 14.2%로, 4.3%p 증가했다는 것이다.

즉 위기국면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지원을 늘림으로써 중소기업의 존속이 늘었지만 경제가 정상화된 후에도 지원이 지속돼 부실 중소기업의 퇴출이 지연됐다는 얘기다. KDI는 대표적인 지원 사례로 신용보증을 꼽았다.

외환위기 이전에 GDP 대비 신용보증(잔액 기준)은 2~3%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위기 직전까지 GDP 대비 5~6% 수준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KDI는 이러한 중소기업 퇴출의 인위적 지연이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03년 현재 중소기업은 11만1985개사로 이 중 1998년부터 존속한 사업체는 4만4357개사(36.1%)였고,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 진입한 사업체는 7만1550개사(63.9%)로 신규 진입업체의 비중이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획일적으로 결정짓기보다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을 정책현장에서 어떻게 선별해 낼 수 있을지가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KDI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성과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운용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수의 집행기관을 설립하고 이들 간에 지원성과를 기준으로 경쟁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