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지난 2년간 지지부진했던 한-EU FTA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다"며 "아시다시피 EU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아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지난 3월 협상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확정돼 해당 업종과 종목 주가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한-EU FTA와 관련래 정유·화학, 운송, 자동차·부품, 통신장비, 유통 등이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약 2년간 지지부진했던 한-EU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었다는 소식이다. 지난 3월에는 관세 환급과 원산지 기준 에 대한 입장 차이로 최종 타결에 실패하였으나 금번 협상에서 극적 타결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환급 문제의 경우 ▲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발표 후 5년 후 역외산 원자재 조달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키로 하고 원산지 기준은 EU가 우리측 주장을 EU가 그대로 수용해 ▲ 역외산 부품 사용 비율 45%로 합의가 도출되었다.
실제 FTA 발효는 법률 검토 후 24개국 언어로 협정문을 번역해 국회비준까지 거쳐야 하므로 내년 상반기쯤이 될 전망이다.
일단 지난 3월 20일자 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의 EU 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대한 EU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은 큰 편이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지난 3월 협상에서 결정되었고 관세환급과 원산지 문제만 막판 절충을 거친 상황이라 해당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본다.
- 한-EU FTA와 한-미 FTA, 어떻게 다른가
2007년 한국과 미국의 FTA 추진이 격렬한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된 데 비하면 한-EU FTA는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 속에 타결되었다. 한국과 EU는 경제구조상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는 산업이 많아 이익은 크고 구조조정 비용은 적을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한-EU FTA와 한-미 FTA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미 FTA의 본질은 상품 교역의 확대에 한정되지 않았다. 공적 영역의 축소, 높은 수준의 서비스업 개방 등을 통한 한국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봐야 한다. 굳이 도식화시키자면 한-미 FTA는 T(Trade)가 아닌 F(Free)에 초점이 맞춰져 추진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EU FTA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한-미 FTA에서 서비스업 개방은 네거티브 방식(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개방을 원칙)이었지만 한-EU FTA에서는 포지티브 방식(개방 항목을 명기)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미국에 비해 EU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비교 우위가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EU FTA는 상품 교역과 관련된 관세율 조정 등이 주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FTA가 아니더라도 이미 GATT 체제 하에서 많이 낮춰져 있다. 때문에 한-EU FTA는 한국 경제에 큰 변혁을 가져온다는 시각보다는 개별 업종 차원에서의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한-EU FTA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EU의 평균 실행관세율 은 4.2%수준으로, 미국(3.7%)보다 높아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사는 이번 협상 타결로 정유/화학, 운송, 자동차/부품, 통신장비, 유통 등의 섹터의 경우 긍정적 영향을 예상하고 있으며 제약은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이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기계는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이나 장기적으로 부정적, 음식료/담배는 장기적으로 제한적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자세한 내용은 뒤의 표에 정리하였다. (지난 3월 20일 발간자료에서 업데이트되었음)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관세 철폐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3년내 96%, 5년내 99.5%, 7년 내 관세를 완전 철폐키로 했으며 EU는 3년 내 99%, 5년 내 완전 철폐키로 합의하였다. 한-미 FTA의 경우 우리측이 3년 내에 96.2%, 미국이 91.4%로 관세 철폐에 합의했었기 때문에 한-EU간 협정이 더 강도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원래 EU의 관세율이 10%였으나 1500cc 이상은 3년, 이하는 5년내 철폐키로 해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무역협회 08년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은 4,220억달러였는데 이중 유럽은 766.9억달러(약 18.2%)를 차지, 아시아권 다음으로 크고 미국(504.3억달러, 약 11.9%)보다도 비중이 높다. 유럽 지역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08년 기준으로 선박류(16.8%), 자동차(14.6%), 무선통신기기(12.6%), 자동차부품(5.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5.2%) 등이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품목은 원유(4.3%), 원동기및펌프(4.0%), 자동차(3.9%), 농약및의약품(3.8%), 기계요소(3.3%) 등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그는 "이번 한-EU FTA와 관련래 정유·화학, 운송, 자동차·부품, 통신장비, 유통 등이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약 2년간 지지부진했던 한-EU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었다는 소식이다. 지난 3월에는 관세 환급과 원산지 기준 에 대한 입장 차이로 최종 타결에 실패하였으나 금번 협상에서 극적 타결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환급 문제의 경우 ▲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발표 후 5년 후 역외산 원자재 조달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키로 하고 원산지 기준은 EU가 우리측 주장을 EU가 그대로 수용해 ▲ 역외산 부품 사용 비율 45%로 합의가 도출되었다.
실제 FTA 발효는 법률 검토 후 24개국 언어로 협정문을 번역해 국회비준까지 거쳐야 하므로 내년 상반기쯤이 될 전망이다.
일단 지난 3월 20일자 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의 EU 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대한 EU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은 큰 편이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지난 3월 협상에서 결정되었고 관세환급과 원산지 문제만 막판 절충을 거친 상황이라 해당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본다.
- 한-EU FTA와 한-미 FTA, 어떻게 다른가
2007년 한국과 미국의 FTA 추진이 격렬한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된 데 비하면 한-EU FTA는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 속에 타결되었다. 한국과 EU는 경제구조상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는 산업이 많아 이익은 크고 구조조정 비용은 적을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한-EU FTA와 한-미 FTA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미 FTA의 본질은 상품 교역의 확대에 한정되지 않았다. 공적 영역의 축소, 높은 수준의 서비스업 개방 등을 통한 한국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봐야 한다. 굳이 도식화시키자면 한-미 FTA는 T(Trade)가 아닌 F(Free)에 초점이 맞춰져 추진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EU FTA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한-미 FTA에서 서비스업 개방은 네거티브 방식(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개방을 원칙)이었지만 한-EU FTA에서는 포지티브 방식(개방 항목을 명기)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미국에 비해 EU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비교 우위가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EU FTA는 상품 교역과 관련된 관세율 조정 등이 주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FTA가 아니더라도 이미 GATT 체제 하에서 많이 낮춰져 있다. 때문에 한-EU FTA는 한국 경제에 큰 변혁을 가져온다는 시각보다는 개별 업종 차원에서의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한-EU FTA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EU의 평균 실행관세율 은 4.2%수준으로, 미국(3.7%)보다 높아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사는 이번 협상 타결로 정유/화학, 운송, 자동차/부품, 통신장비, 유통 등의 섹터의 경우 긍정적 영향을 예상하고 있으며 제약은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이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기계는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이나 장기적으로 부정적, 음식료/담배는 장기적으로 제한적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자세한 내용은 뒤의 표에 정리하였다. (지난 3월 20일 발간자료에서 업데이트되었음)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관세 철폐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3년내 96%, 5년내 99.5%, 7년 내 관세를 완전 철폐키로 했으며 EU는 3년 내 99%, 5년 내 완전 철폐키로 합의하였다. 한-미 FTA의 경우 우리측이 3년 내에 96.2%, 미국이 91.4%로 관세 철폐에 합의했었기 때문에 한-EU간 협정이 더 강도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원래 EU의 관세율이 10%였으나 1500cc 이상은 3년, 이하는 5년내 철폐키로 해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무역협회 08년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은 4,220억달러였는데 이중 유럽은 766.9억달러(약 18.2%)를 차지, 아시아권 다음으로 크고 미국(504.3억달러, 약 11.9%)보다도 비중이 높다. 유럽 지역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08년 기준으로 선박류(16.8%), 자동차(14.6%), 무선통신기기(12.6%), 자동차부품(5.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5.2%) 등이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품목은 원유(4.3%), 원동기및펌프(4.0%), 자동차(3.9%), 농약및의약품(3.8%), 기계요소(3.3%) 등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