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우리 경제는 최근 절대빈곤층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분배(소득불평등)보다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경제성장이 일반적으로 빈곤을 감소시키지만 우리나라는 성장으로부터 빈곤층이 얻는 이익이 작아 효과가 적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소득분배 개선을 동반하는 성장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3일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절대빈곤율이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동안 연평균 8.4%의 빠른 속도로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 또는 정체 상태"라며 "특히 올 1/4분기에는 11.2%로 전년동기 9.9%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절대빈곤율이란 2000년의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한 후 전체 가구에서 이 이하의 소득 가구 비율을 추정한 것이다. 작년 기준으로 도시가계 4인 가구의 빈곤선은 177만원이다.

통계청의 전국가계조사를 이용한 절대빈곤율은 지난 2000년 15.22%였으나 2006년 15.23%, 2007년 14.61% 수준에서 지난해 15.81%로 뛰어올랐다. 올 1/4분기 전국가계의 절대빈곤율도 17.6%로 전년동기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각 연도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비율을 말하는 상대빈곤율 역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대빈곤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2.8%로 가장 높았다 그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4년 이후 다시 급증세를 보이며 지난해 14.5% 수준까지 높아졌다.

특히 상대빈곤율 증가세는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증가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9년 0.323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07년 0.325, 작년 0.321 등으로 높아지는 모습.

이는 분배의 문제보다는 빈곤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OECD 평균보다 상대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로 분류되기도했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소득분배가 빠른 속도로 악화돼 분배효과가 오히려 빈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며 "빈곤동등성장률이 2000년 이후 일반성장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빈곤동등성장률이란 기존의 성장률이 분배구조(소득불평등)의 변화가 없었을 경우 실현했을 빈곤감소율과 동일하게 현 분배구조하에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성장률을 말한다.

유 연구위원은 "소득분배의 개선을 동반하는 성장은 빈곤 감소를 더욱 촉진하고, 높은 소득불평등도는 빈곤감소를 저해한다는 명제가 우리 나라에서도 검증됐다"고 말했다.

즉, 소득분배 개선을 동반하는 성장 정책, 소득불평등도를 낮추려는 정책 등이 필요한 때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