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소형지구국 신고제 전환 등 의결

기사입력 : 2009년07월09일 18:30

최종수정 : 2009년07월09일 18:30

[뉴스핌=김동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전파혼신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은 무선국 개설시 신고만을 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의 허가제가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고 위성산업 활성화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이를 신고제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의 재난복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도 의결했다.

이외에 방통위 의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일상적 반복적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결의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서면결의가 가능한 사항은 ▲방송사업자·IPTV사업자 PP등록(변경등록포함) ▲SO사업자시설 변경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 ▲방송사업자·IPTV사업자이용요금승인 ▲방송사업자·IPTV사업자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변경등록포함)에 관한 건이다.

이와관련해 방통위는 사전에 서면결의 의사일정을 별도 공표하고 의결 후 서면결의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표, 차기회의에서 서면결의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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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