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용대출 20% 증시로 유입, 투자위험 높아지고 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부 부책임자인 웨이자이닝(魏加寧)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의 신규 신용대출금이 증시에 유입됐고, 30%는 기업어음시장(콜시장)유입되면서 이자놀이를 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버블을 형성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출자금의 절반이 설비투자나 운영자금으로 쓰이지 않고 그대로 제도 금융권에 머물면서 체재 내부 모순만 확대시켰다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10차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인 청스웨이(成思危)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1분기에 신규 신용대출 4.58조 위안 중에 4000억 위안의 재정투자와 관련된 은행대출 2.4조 위안은 순수 투자로 연결됐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대출 2.18조 위안 중에 할인어음 및 단기대출로 상환된 자금을 빼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절반의 대출금은 실물경제로 유입되지 않았다
올해 5월까지 상업은행의 신규 신용대출은 5.8조 위안으로 이미 작년 연간 규모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 중에 1분기엔 4.58조 위안으로 역사상 보기 드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해외경제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과연 기업의 대출수요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일까요? 사상 최대의 대출이 풀렸다지만, 왜 중소기업은 대출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경영난에 내몰렸을까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연일 활황세를 이어갈까요?
“은행의 자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웨이자이닝(魏加寧)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5.8조 위안의 대출자금 중에 대략 1.16조 위안의 신규 신용대출이 증시로 유입됐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 중앙은행이 발표한 수치를 보면, 올해 5개월간 할인어음금액은 1.7조 위안에 달해 전체 신용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 수준입니다.
중국은 금융시스템의 체재적 모순을 갖고 있어 대출이 확대될수록 실물경제보다 금융거품이 먼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현 단계에서 대규모자금이 계속 금융시스템 속으로 들어온다면 체재적 모순으로 다시 주가거품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거품이 부동산시장으로 전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듯 상하이증시의 주요 테마주의 PER은 100배를 대부분 넘는데다, 상하이지역에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은 평당 1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보기엔 자산거품은 하반기 공급물량 확대가 예정돼 있어 큰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문제는 실물경제로 돈이 돌지 않고, 큰 돈은 모두 각급 지방정부 사업에 집중되다 보니, 중소기업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선 대출금리가 싸다고 하지만, 이는 국유기업이나, 일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970만개 일반 중소기업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사채시장에서 고금리로 돈을 쓸 수 밖에 없답니다.
잠재적 위험신호가 발생했을 땐 대처할 시간이 없다
중국처럼 자원이 왜곡돼 있고 금리자율화가 없는 경제에선 신용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경제회복도 빨라지겠지만, 그만큼 잠재적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을 고려한 은행부실대출비율이 올라가고 자산가격의 거품현상을 보고도 정책결정을 미룰 경우엔 부작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시급히 신용대출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할인어음의 단점을 개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독당국은 신규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조용찬 수석연구원
대신투신운용사 펀드매니저
대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