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뉴스핌=김연순 문형민기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산재의료원 등 4개 공공기관장이 경영 미흡을 이유로 해임 건의된다.

또 성과가 부진한 17개 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받고, 다음 평가에서 다시 경고를 받으면 해임 건의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기관 평가에서도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아 성과급 지급률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해임 건의를 받은 4개 기관장은 임면권자인 각 부처장관 또는 대통령에 의해 해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면우 기관장평가단장(고려대 교수)는 "중간에 (해임건의 대상) 기관장에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등 소명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 공공기관 평가방식 및 절차는?

이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117개 기관 중 올 3월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92개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6개 등 총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공기관장 평가는 기관장 임기 중 중점 추진해야할 주요 핵심사업인 기관 고유과제와 선진화(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인력조정, 보수조정, 노사관계, 출자정리, 청년인턴채용) 등 공통과제로 구분해 각각 50%의 가중치로 평가됐다. 총 50개의 평가지표가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90점 이상의 아주 우수를 받은 곳은 없고, 우수등급이 24개(26.1%), 보통이 64개(69.6%), 미흡이 4개(4.3%)였다. 보통 중 60점 미만~50점 이상을 받은 17개 기관장이 경고조치를 받았고, 50점 미만 4개 기관장이 해임건의된 것.

해임건의 사례는 지난 1984년 경영평가제도 도입 이후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 1건에 불과했다.

경고조치되는 기관장은 17명으로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5개 공기업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10개 준정부, 그리고 예술의 전당, 한국국제교류제단 등이다.

한편, 기관 평가는 SOC, 산업진흥, 연기금운용 등 9개 평가운용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진행됐다. 리더십 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 부문과 같이 계획-집행-성과 등 과정별로 구분해 30여개 지표가 이용됐다.

그 결과 최우수인 S등급은 없고, A등급 18개, B등급 38개, C등급 27개, D등급 16개, E등급 1개였다.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유일하게 영화진흥위원회이었고 D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공기업 3개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파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준정부 8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5개 중소형사로 나타났다.

이만우 기관장 평가단장은 "작은 기관이라 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다"며 "평가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 해임 건의되는 4개 기관장..이유는?

해임 건의되는 4개 기관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고유과제'보다는 선진화, 경영효율화 등 '공통과제'에서 평가가 좋지 않았다는 평가단측 설명이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강한섭)의 경우 선진화, 효율화가 매우 낮은 기관으로 평가됐고 한국청소년 수련원(이사장 김동흔) 역시 공통과제 성적이 안좋게 평가받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역시 고유과제보다는 공통과제에 점수가 낮게 평가됐으며 산재의료원(이사장 정효성)은 고유과제, 공통과제 모두에서 최하위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강한섭 영화진흥위원장의 경우 67개 평가대상 중 유일하게 정원 감축을 하지 않았고 청년인턴 고용사업도 목표에 미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노조 전임자 수가 지나치가 많다는 점도 선진화, 효율화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됐다.

김동훈 청소년수련원 이사장의 경우는 청년인턴 채용계획이 기준 4%에 미달하는 등 선진화와 효율성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기관장 평가단 간사인 서울대학교 박순애 교수는 "4개 기관 기관장들이 거의 모든 지표에서 C이하 등급을 받았다"며 "공통과제의 경우 조금 더 점수가 낮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가 기관평가에서도 E등급을 받았지만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청소년수련원은 기관평가에서 B등급, 한국산재의료원은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은 이와 관련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는 상관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 대상이 다르다"며 "기관장의 경우 경영계약을 성실히 내실있게 이행했는가가 중요하지만 기관평가의 경우 기관 전체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용됐는가를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