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올 9월말까지인 회계연도 2009년 예산적자가 1.84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제출한 예상 적자보다 890억 달러, 약 5% 더 늘어난 것으로, 경제가 생각보다 취약하고 금융 구제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또 회계연도 2010년 적자는 1.258조달러를 기록, 2월에 제출한 1.171조 달러에 비해 더 적자 규모를 크게 봤다.
일련의 세제와 재정지출 전망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미국 재정 적자는 예상보다 더욱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경제가 여전히 취약한 결과다.
백악관의 전망은 미국 경제가 올해 연말부터 회복될 것이란 전망 위에 도출된 것이다. 이들은 올해 경제가 1.2% 위축된 이후 내년에는 3.2% 그리고 2011년에는 4% 각각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업률은 올해 평균 8.1%로 예상했다.
이 같은 경기 전망은 중간 점검을 하는 7월까지는 변경하지 않으며, 아직 기존 전망을 고수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악관 측은 이날 발표 과정에서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부시행정부가 만들어 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피터 오재그(Peter Orszag)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적자 전망치는 세수 관련 정보와 금융안정화 노력 그리고 여타 연방 지원 프로그램 등의 새로운 정보에 기초한 기술적인 조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예산국은 올해 세수가 약 15% 가량, 3680억 달러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면 15.1%로 1950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이 같은 세수 전망은 지난 2월에 비할 경우 법인세가 180억 달러, 개인세가 50억 달러 각각 줄어든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세수가 연 평균 10.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9년까지 GDP의 19.4%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GDP 대비 12.9%까지 치솟아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가 되었다가 2010년에는 8.5%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10년 동안 발생할 누적 적자 규모는 7.1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악관 측은 오바마 행정부의 4년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재정적자를 반감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전망치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