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단기 유동성 과잉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해 현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되 시중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정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 전문 연구기관들과 함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부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회복강도가 아직 약하고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키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정책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단기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일부자금은 부동산과 증시로 이동하는 등 단기 과잉유동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하에 거시정책은 민간부분이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보일 때까지 현기조를 유지하되 유동성 문제는 단기자금 등 시중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금융권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하고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할 요량이다.
또 위기 이후를 대비해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이후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일 정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 전문 연구기관들과 함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부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회복강도가 아직 약하고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키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정책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단기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일부자금은 부동산과 증시로 이동하는 등 단기 과잉유동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하에 거시정책은 민간부분이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보일 때까지 현기조를 유지하되 유동성 문제는 단기자금 등 시중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금융권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하고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할 요량이다.
또 위기 이후를 대비해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이후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