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 1/4분기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은 물량은 공공부문 6804가구, 민간부문 2만7140가구 등 총3만3944가구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작년 1분기 4만8297가구보다 29.7% 줄어든 물량으로 11년래 최저 수준이다.
통상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으면 2~3년정도 뒤에 입주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작년과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부진은 2011년 이후 입주할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향후 주택 수급 불안에 따른 집값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1만7649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5.2% 감소하는 등 선전했지만 지방의 경우 1만6295가구로 45.1%가 줄어들면서 전체 감소수준을 확대했다. 이같은 결과는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로 지방 미분양 주택이 적체돼 건설회사들이 신규공급에 소극적으로 나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작년에 수도권 30만 가구, 전국 50만 가구를 목표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수도권 20만 가구, 전국 37만 가구에 그쳤다. 올초에도 전국 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지만 지난달 목표를 수정해 전국 43만가구로 낮춰잡았다.
현재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지난 2월 국회에 이어 지난달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해 당분간 주택 인허가 감소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