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내년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 목표를 세웠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하고 내년도 재정운용 목표를 경제 정상화와 위기 이후 기회선점을 뒷받침하고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내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침체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나 내년에는 잠재성장 수준으로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그러면서 올해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를 중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했다.

내년에도 국세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세출은 늘어나는 여건 속에서 적자성 채무를 중점 관리하고 위기 이후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세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폐지하면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게 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정과제 위주의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속 사업의 경우 완공위주로 투자하며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 지원해 R&D 확대, 서비스산업 선지화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뒷받침한다.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지역발전대책 등을 위한 재정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내년도 예산은 이후 위기 이후 기회를 선점하자는 것과 재정건전성 둘다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는 어느 정도 우리가 경제성장을 이루느냐를 봐야 하고 7~8월에 가서 내년도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이 확실히 될 때 재정 운용방향도 수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무회의 의결 후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