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로 연체·비용관리 등 비상경영 한창인데 날벼락
- 정치권 수수료상한제 추진 소식에 수익감소 걱정 발동동
- 공동가맹점망 대형 밴사에만 좋은 일…"중소형사 몰락"
경기침체로 리스크관리에 총력을 쏟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이 정치권의 규제강화란 장애물에 어려움에 빠졌다.
정치권은 소상공인을 위한다며 줄기차게 수수료인하를 추진하더니, 최근에 “영업취소” 위협까지 하고 나섰고, 신용카드사들은 금융회사의 숙명 ‘리스크관리’에 전력을 다하기도 벅찬데 수익하락 위협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금융위기상황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카드사의 건전성 훼손에 대한 예방 대책없이 수수료인하요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정치권의 일방주의적 행보에 대해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한나라당 김용태 국회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이 1만원 미만 금액의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과 ▶중소가맹점(연매출 1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단 1만원 미만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카드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HMC투자증권에 따르면 A 카드사의 사례로 볼 때 매출 측면에서 보면, 1만원 미만 결제건수는 총 사용건수의 20%에 달하지만, 금액 측면에서 보면 총 취급고의 1.6%에 불과하다. 오히려 1만원 미만의 카드 결제는 밴 사업자비용등 판관비를 제외할 경우 손익분기점에 미달하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핵심은 1만원 미만 결제 거절 조항과 중소가맹점 수수료 상한제이다.
지난 2007년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시, 이들에 의한 취급고가 전체의 2%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업체에 대한 취급고는 전체의 5%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태 의원이 밝힌 것처럼 대상 가맹점은 0.1~0.3%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대상 가맹점으로부터 수익이 3~10%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A카드사의 경우 2008년 가맹점수수료 중에서 5%에 해당하는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가 3~10% 하락한다면, 금액 기준으로 연 13~40억원의 수수료 감소가 불가피하다.
더욱 큰 우려는 수수료 인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2년간 3차례나 있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회사별로도 독자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왔는데 대형카드사 임원은 “지난 2년간 8차례나 인하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어, 수수료 인하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가 더 우려하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로 지속적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수수료인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작년 전업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6557억원으로 전년(2조6087억원) 대비 9530억원(△36.5%) 감소했다.
또 여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맹점 공동이용 의무제 도입도 카드사들의 신용카드가맹점 유치 경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대형 부가가치망사업자(밴사)만 좋은 일 시킬 것이라는 비판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 의무제’는 사업자가 카드사 한 곳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도 현행과 같이 모든 카드를 받을 수 있고 가맹점에서 발생된 모든 카드매출전표를 계약된 매입은행 한 곳에 일괄 매입 의뢰해 카드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카드사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시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업자는 여러 카드사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가맹점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카드사 한 곳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대표 단체를 통해 가맹점 거래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된다.
공동이용 의무제를 발의한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기존의 카드사보다 2.5배나 저렴한 예금금리로 자금을 조달, 운영할 수 있는 은행이 소상공인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 카드매출 매입업무를 하게 되면 가맹점수수료를 최대 1.5%까지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 가맹점 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건 0.1%에 불과하고 99%를 밴사들이 전사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 공동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추가 비용지출이 불가피하다.
공동망이 구축된다고 해도, 대형 밴사에게만 이득이 돌아가게 된다는 비판이다.
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장비중이 줄었지만 한국정보통신, KSNET 등의 비중이 큰 몇몇 업계가 있어, 공동가맹점이 도입되면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결국 대형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중소형 밴사는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정치권 수수료상한제 추진 소식에 수익감소 걱정 발동동
- 공동가맹점망 대형 밴사에만 좋은 일…"중소형사 몰락"
경기침체로 리스크관리에 총력을 쏟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이 정치권의 규제강화란 장애물에 어려움에 빠졌다.
정치권은 소상공인을 위한다며 줄기차게 수수료인하를 추진하더니, 최근에 “영업취소” 위협까지 하고 나섰고, 신용카드사들은 금융회사의 숙명 ‘리스크관리’에 전력을 다하기도 벅찬데 수익하락 위협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금융위기상황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카드사의 건전성 훼손에 대한 예방 대책없이 수수료인하요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정치권의 일방주의적 행보에 대해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한나라당 김용태 국회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이 1만원 미만 금액의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과 ▶중소가맹점(연매출 1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단 1만원 미만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카드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HMC투자증권에 따르면 A 카드사의 사례로 볼 때 매출 측면에서 보면, 1만원 미만 결제건수는 총 사용건수의 20%에 달하지만, 금액 측면에서 보면 총 취급고의 1.6%에 불과하다. 오히려 1만원 미만의 카드 결제는 밴 사업자비용등 판관비를 제외할 경우 손익분기점에 미달하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핵심은 1만원 미만 결제 거절 조항과 중소가맹점 수수료 상한제이다.
지난 2007년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시, 이들에 의한 취급고가 전체의 2%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업체에 대한 취급고는 전체의 5%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태 의원이 밝힌 것처럼 대상 가맹점은 0.1~0.3%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대상 가맹점으로부터 수익이 3~10%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A카드사의 경우 2008년 가맹점수수료 중에서 5%에 해당하는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가 3~10% 하락한다면, 금액 기준으로 연 13~40억원의 수수료 감소가 불가피하다.
더욱 큰 우려는 수수료 인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2년간 3차례나 있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회사별로도 독자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왔는데 대형카드사 임원은 “지난 2년간 8차례나 인하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어, 수수료 인하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가 더 우려하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로 지속적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수수료인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작년 전업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6557억원으로 전년(2조6087억원) 대비 9530억원(△36.5%) 감소했다.
또 여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맹점 공동이용 의무제 도입도 카드사들의 신용카드가맹점 유치 경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대형 부가가치망사업자(밴사)만 좋은 일 시킬 것이라는 비판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 의무제’는 사업자가 카드사 한 곳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도 현행과 같이 모든 카드를 받을 수 있고 가맹점에서 발생된 모든 카드매출전표를 계약된 매입은행 한 곳에 일괄 매입 의뢰해 카드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카드사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시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업자는 여러 카드사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가맹점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카드사 한 곳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대표 단체를 통해 가맹점 거래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된다.
공동이용 의무제를 발의한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기존의 카드사보다 2.5배나 저렴한 예금금리로 자금을 조달, 운영할 수 있는 은행이 소상공인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 카드매출 매입업무를 하게 되면 가맹점수수료를 최대 1.5%까지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 가맹점 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건 0.1%에 불과하고 99%를 밴사들이 전사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 공동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추가 비용지출이 불가피하다.
공동망이 구축된다고 해도, 대형 밴사에게만 이득이 돌아가게 된다는 비판이다.
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장비중이 줄었지만 한국정보통신, KSNET 등의 비중이 큰 몇몇 업계가 있어, 공동가맹점이 도입되면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결국 대형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중소형 밴사는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