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유나이티드헬스와 휴마나 등 민간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의료보험 지출 규모를 억제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요 외신들은 이날 일제히 보도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MS)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민간 의료보험사들에게 지급하는 환자 1인당 비용이 2010년에 0.8% 인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에 제시된 0.5% 인상률에 비해선 소폭 상승한 수준으로, 2010년 인상률은 의사에 지급되는 의료비의 21%를 삭감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이다.
CMMS는 “우리는 의료보험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쪽 모두에게 손실을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획 자체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의료보험 지출 제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민간 보험사들에 지급하는 의료보험 지출이 매년 150억달러 정도 낭비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를 시정하겠다는 강력을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민간 연구기관인 의료보장자문위원회(MPAC)는 미국 정부가 과거에 공공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할 때보다 현재 민간 보험회사들에게 평균 14% 이상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