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은행권 구제 과정에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보통주 매입 행사가격'을 은행권에 유리 쪽으로 변경한 것이 확인되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금융권 지원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퓨 자선기금(Pew Charitable Trusts)의 '보조금사정(SubsidyScope)'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존 모튼(John Morton)은 "재무부가 은행권 구제시 수령한 워런트(Warrant, 특정 시점에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증서)의 '행사 가격(striking price)'을 정부의 지원이 결정된 시점이 아닌 은행이 처음 지원금을 신청한 날짜로 변경한 사실"을 고발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런 사실을 웹사이트의 하단 각주에 작은 글씨로 써놓아 발견하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재무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계약 조건 변경일 뿐이며 은행들과의 구제 처리 합의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작은 변화라고 해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국민 혈세 부담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전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조금사정'의 자료를 인용, 총 2500억 달러에 달하는 228건의 자본투입 사례 중에서 워런트의 행사가격 변화가 불리한 쪽으로 변경된 사례는 무려 82%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 중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경우 150억 달러가 투입된 과정에서 워런트의 주식 매입 행사 가격이 당초 25.94달러에서 30.79달러로 변경될 정도로 큰 변화가 발견됐다.

재무부는 주요은행들에 대해 자본을 투자하면서 10년 내에 어떤 시점이든 정해진 행사 가격에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그 가격이 높게 설정될 수록 은행권이 유리하고 납세자들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물론 은행권이 공적 자금을 반납하면서 워런트를 다시 재매입한다고 볼 경우 이런 행사가격 변경은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