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후 5년간 수출은 6배, 수입은 4배로 각각 증가했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초기에 비해 점차 축소됐고, 우려했던 국내 산업 피해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31일 '한-칠레 FTA 발효 5년 평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칠레 FTA 발효 후 5년간 양국간 교역은 2003년 15.8억 달러에서 2008년 71.6억 달러로 4.5배 증가, 연평균 35.4%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대세계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18.1%)을 웃도는 것이다.
대칠레 수출은 발효 5년 전과 비교하여 6배, 수입은 4배 각각 증가했다. 경유, 승용차, 합성수지, 철강판, 무선전화기, 자동차부품, 타이어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수입증가액의 84.2%는 광산물 및 비철금속이었다. 포도주를 제외한 순수농산물의 수입증가액은 전체의 2%인 6265만달러에 불과했다.
수출이 확대되고 수입이 안정되면서 무역수지 불균형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2003년 5.4억달러였던 무역적자는 매년 확대돼 2006년 22.5억달러까지 늘었다. 주 수입품목인 동 제품의 가격 상승 때문이다. 그 이후 작년에는 11억달러로 축소됐다. 교역액 대비 무역수지적자의 비율은 2003년 34.3%에서 2008년 15.3%로 하락했다.
칠레산 농산물 수입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수입하는 구리 등 원자재와 포도주 등은 국민 후생 증가에 기여했다.
칠레산 포도는 계절관세 적용품목(11월~4월말)으로 겨울부터 봄까지 수입되고 있으며, 그 외 기간에는 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칠레산과 직접 경쟁하는 시설포도의 재배면적은 협정 발효 이전인 2003년 1641ha에서 작년 1824ha로 늘었다.
돼지고기는 국내 사육두수가 협정 발효 이전보다 소폭 감소(2003년 923만두 → 작년 908만두)했으나, 산지가격은 발효 이전 보다 높아졌다.
또한 대칠레 수출에 의한 생산유발은 13.2억달러에서 118.2억달러로 9배 증가했고, 고용유발은 6041명에서 2만634명으로 4.2배 늘었다. 한-칠레 FTA가 국내 생산 및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칠레 수출 증가는 칠레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2003년 점유율 3.0%로 8위였던 한국은 작년에 5.6%로 상승하면서 5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일부 품목의 경우 시장이 잠식되고 있다. FTA의 시장선점 효과가 감퇴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중․일이 경합하는 품목 중 한국이 불리한 양허를 받은 품목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FTA 협상시 관세의 조기철폐, 즉시철폐 비율 등 상품자유화 수준을 높게 설정해 우리 기업들이 FTA 관세인하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칠레 수출업체 10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5%가 한-칠레 FTA가 대칠레 교역에 도움이됐다고 답변했다.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회복, 수출 증대, 한국제품의 인지도 상승, 바이어의 선호도 증가, 칠레시장 신규개척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응답기업의 49.5%는 한-칠레 FTA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다 빠른 관세철폐 스케줄, 특혜관세 대상품목의 확대, 원산지 증명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칠레 FTA 5년간 양국은 교역의 양적 증가에 집중해왔다"며 "앞으로 투자협력 등으로 경제협력의 범위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칠레 FTA를 디딤돌 삼아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MERCOSUR 등과의 FTA를 조속히 추진하여 한국의 중남미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31일 '한-칠레 FTA 발효 5년 평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칠레 FTA 발효 후 5년간 양국간 교역은 2003년 15.8억 달러에서 2008년 71.6억 달러로 4.5배 증가, 연평균 35.4%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대세계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18.1%)을 웃도는 것이다.
대칠레 수출은 발효 5년 전과 비교하여 6배, 수입은 4배 각각 증가했다. 경유, 승용차, 합성수지, 철강판, 무선전화기, 자동차부품, 타이어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수입증가액의 84.2%는 광산물 및 비철금속이었다. 포도주를 제외한 순수농산물의 수입증가액은 전체의 2%인 6265만달러에 불과했다.
수출이 확대되고 수입이 안정되면서 무역수지 불균형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2003년 5.4억달러였던 무역적자는 매년 확대돼 2006년 22.5억달러까지 늘었다. 주 수입품목인 동 제품의 가격 상승 때문이다. 그 이후 작년에는 11억달러로 축소됐다. 교역액 대비 무역수지적자의 비율은 2003년 34.3%에서 2008년 15.3%로 하락했다.
칠레산 농산물 수입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수입하는 구리 등 원자재와 포도주 등은 국민 후생 증가에 기여했다.
칠레산 포도는 계절관세 적용품목(11월~4월말)으로 겨울부터 봄까지 수입되고 있으며, 그 외 기간에는 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칠레산과 직접 경쟁하는 시설포도의 재배면적은 협정 발효 이전인 2003년 1641ha에서 작년 1824ha로 늘었다.
돼지고기는 국내 사육두수가 협정 발효 이전보다 소폭 감소(2003년 923만두 → 작년 908만두)했으나, 산지가격은 발효 이전 보다 높아졌다.
또한 대칠레 수출에 의한 생산유발은 13.2억달러에서 118.2억달러로 9배 증가했고, 고용유발은 6041명에서 2만634명으로 4.2배 늘었다. 한-칠레 FTA가 국내 생산 및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칠레 수출 증가는 칠레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2003년 점유율 3.0%로 8위였던 한국은 작년에 5.6%로 상승하면서 5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일부 품목의 경우 시장이 잠식되고 있다. FTA의 시장선점 효과가 감퇴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중․일이 경합하는 품목 중 한국이 불리한 양허를 받은 품목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FTA 협상시 관세의 조기철폐, 즉시철폐 비율 등 상품자유화 수준을 높게 설정해 우리 기업들이 FTA 관세인하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칠레 수출업체 10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5%가 한-칠레 FTA가 대칠레 교역에 도움이됐다고 답변했다.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회복, 수출 증대, 한국제품의 인지도 상승, 바이어의 선호도 증가, 칠레시장 신규개척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응답기업의 49.5%는 한-칠레 FTA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다 빠른 관세철폐 스케줄, 특혜관세 대상품목의 확대, 원산지 증명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칠레 FTA 5년간 양국은 교역의 양적 증가에 집중해왔다"며 "앞으로 투자협력 등으로 경제협력의 범위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칠레 FTA를 디딤돌 삼아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MERCOSUR 등과의 FTA를 조속히 추진하여 한국의 중남미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