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이 이른바 '글로벌 뉴딜(Global New Deal)'이 될 것인가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런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각국 간 입장 차이와 일부 신흥국들의 발언권 확대 요청 등을 둘러싸고 갈등 양상들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됐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회담 공동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G20 수장들은 2조 달러에 이르는 글로벌 구제 노력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이미 대부분 발표된 대책들이 포함된 것이라 새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작아져 가는 목소리,'일치단결'이라도 하자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주요국 정상들의 목소리는 작아져가고 있다.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소리만 요란하고 구체적인 방안의 도출이 부족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또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영국 총리도 이번 회담이 하나의 과정에 가깝다고 발언하는 등 기존의 의욕적인 자세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브라운 총리는 6개월 전만 해도 '새로운 브레튼우즈체제'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도 경기부양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에 대한 안팎의 반대가 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약한 모습을 보였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미국이 국제 금융규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며 논란의 초첨을 흐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회담을 앞두고 정상들의 '일치단결(unity)'된 메시지 전달이 위기시에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그 동안 미국은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부양책 규모의 확대를 부르짖은 반면, 유럽연합(EU)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대립 메시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각국은 당면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느나 정신이 없고, 또 서로 다른 이해관계 위에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일이 '선언'으로만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냉정한 지적이다.
◆ 국제기구 역할, 보호주의 이슈 중대하게 다뤄질 듯
이번 회담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중대하게 다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또 금융안정포럼(FSF)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왓다.
IMF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구제금융 요청이 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IMF에 자금 출연 요청을 받고 있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발언권을 높일 것으로 보여, 또 무역과 환율문제 등을 둘러싸고 서방국가들과의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20개 참가국들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 금지 등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어떤 식의 논의가 전개될 지 또 어떤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 지도 관심사.
최근 세계은행은 G20 국가들 중에서 17개국이 보호주이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미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과 아르헨티나 등은 직간접적으로 자동차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보호주의는 국제 교역 뿐 아니라, 영국이 지적한 '금융 중상주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세계화의 후퇴와 교역의 감소라는 새로운 추세로 자리잡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주목되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근심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中 기축통화 대체 요구, 시위대 저항도 관심
공식의제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축통화와 교역문제에 대한 논쟁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국 런민은행(PBOC)이 달러화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 통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푸잉 런던주재 중국 대사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새 기축통화의 필요성을 요청하진 않을 것이면서, 이 같은 주장이 저우샤오촨 런민은행 총재의 개인적인 소견일 뿐이라고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유럽 등은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위앤화를 절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런던 정상회담장 주변은 지난 주말부터 소란스럽다. 시위대들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려서 비용을 부담하게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런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각국 간 입장 차이와 일부 신흥국들의 발언권 확대 요청 등을 둘러싸고 갈등 양상들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됐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회담 공동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G20 수장들은 2조 달러에 이르는 글로벌 구제 노력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이미 대부분 발표된 대책들이 포함된 것이라 새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작아져 가는 목소리,'일치단결'이라도 하자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주요국 정상들의 목소리는 작아져가고 있다.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소리만 요란하고 구체적인 방안의 도출이 부족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또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영국 총리도 이번 회담이 하나의 과정에 가깝다고 발언하는 등 기존의 의욕적인 자세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브라운 총리는 6개월 전만 해도 '새로운 브레튼우즈체제'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도 경기부양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에 대한 안팎의 반대가 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약한 모습을 보였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미국이 국제 금융규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며 논란의 초첨을 흐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회담을 앞두고 정상들의 '일치단결(unity)'된 메시지 전달이 위기시에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그 동안 미국은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부양책 규모의 확대를 부르짖은 반면, 유럽연합(EU)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대립 메시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각국은 당면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느나 정신이 없고, 또 서로 다른 이해관계 위에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일이 '선언'으로만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냉정한 지적이다.
◆ 국제기구 역할, 보호주의 이슈 중대하게 다뤄질 듯
이번 회담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중대하게 다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또 금융안정포럼(FSF)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왓다.
IMF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구제금융 요청이 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IMF에 자금 출연 요청을 받고 있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발언권을 높일 것으로 보여, 또 무역과 환율문제 등을 둘러싸고 서방국가들과의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20개 참가국들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 금지 등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어떤 식의 논의가 전개될 지 또 어떤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 지도 관심사.
최근 세계은행은 G20 국가들 중에서 17개국이 보호주이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미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과 아르헨티나 등은 직간접적으로 자동차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보호주의는 국제 교역 뿐 아니라, 영국이 지적한 '금융 중상주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세계화의 후퇴와 교역의 감소라는 새로운 추세로 자리잡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주목되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근심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中 기축통화 대체 요구, 시위대 저항도 관심
공식의제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축통화와 교역문제에 대한 논쟁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국 런민은행(PBOC)이 달러화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 통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푸잉 런던주재 중국 대사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새 기축통화의 필요성을 요청하진 않을 것이면서, 이 같은 주장이 저우샤오촨 런민은행 총재의 개인적인 소견일 뿐이라고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유럽 등은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위앤화를 절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런던 정상회담장 주변은 지난 주말부터 소란스럽다. 시위대들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려서 비용을 부담하게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