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코 매입 통해 조속히 정리 계획
은행 보험 증권 등 저축은행 제외한 금융권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중 10%인 5조원 가량이 악화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도 미흡한데다, 사업진행도 지연되고 있는 것들로 사실상 부실로 여겨지는 것들로 금융당국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여신전문 등의 PF대출 사업장 1667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2008년11월~2009년1월)한 결과 ‘양호’ 60%(996개), ‘보통’ 30%(506개), ‘악화우려’10%(165개)로 30일 평가했다.
양호란 사업성과 사업진행 상황(공사진행률 등)이 모두 양호, 보통은 사업성은 양호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진행에 다소 애로, 악화우려는 사업성이 미흡하고 사업진행도 지연 등을 각각 의미한다.
금액기준으로는 총 PF대출 69조5000억원 중 양호는 59%(41조3000억원), 보통은34%(23조5000억원), 악화우려는 7%(4조7000억원)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에서는 금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별 정리 및 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PF대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화가 우려되는 악화우려사업장을 중심으로 PF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금융권 자율로 전 금융권 ‘PF사업장 자율 워크아웃 협약’을 마련(4월중)해 시행하고 정상화에 필요한 추가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30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등을 통해 PF대출 상환 및 공사비 확보 등 PF사업장 정상화 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PF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 및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PF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응방안을 통해 금융권 PF사업장의 원활한 정리‧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건설업 구조조정 촉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