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규제 강화 실시 시점을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17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당초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이던 은행 지주사 자기자본 규제 강화 시기를 2년간 연기, 2011년 3월말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은행지주사들은 계속해서 누적형 영구우선주와 신탁우선증권을 모두 기초자본(Tier 1 capital)의 25%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쉽게 된다.

이 같은 방침은 경기와 금융시장 여건이 좋지 않을 때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은행의 대출 거부 등 신용 경색을 더욱 심하게 하고 이에 따라 경기 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경기 순응성' 문제 때문이다.

이 같은 은행 자본규제의 '경기 순응성' 문제는 지난 주말 G20 회담의 주요한 협의 사항이기도 했다. 즉 경기가 좋고 금융시장이 호황일 때 보다 엄격한 자기자본 규제와 대출 억제 정책을 구사하고 그 반대일 때는 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순응성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연준은 이번 성명서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경제 여건은 은행 자본 건전성 규제 강화가 도입되던 2005년에는 예상할 수 없는 가혹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은행 발행 채무 보증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연장되는 시점부터는 정부 보증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