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조정기금 부실채권 매입...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 정부재정 강제투입 피하고 선제적 다각처방 구사
- 실물경제 구조조정 촉진, 원활한 자금지원 기대


정부가 ‘금융시스템안정’과 ‘실물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예비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현재처럼 경제악화가 서서히 오는 국면에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도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미국은 긴급경제안정화법을 작년 10월에 제정했다. 재무부가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예산(TARP :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으로 부실자산 매입 및 자본확충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독일도 같은 시기 금융시장안정법을 만들어 유동성 부족 해소 등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금(SoFFin : 금융시장안정기금)으로 위험자산 인수 및 자본확충 지원하고 있고 일본은 금융기능강화법을 개정(작년 12월)해 금융청이 실물중개기능 제고를 위해 정상금융기관이라도 신청에 따라 기금(금융기능강화계정)으로 주식 인수 등 자본확충 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진 위원장은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잘 안됐었다는 자신의 경험까지 언급하며,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다가 조선사와 해운사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나올 부실자산을 구조조정기금이 매입할 것이라며 앞으로 구조조정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관리공사내 설치될 구조조정기금의 규모를 40조원으로 할 것을 처음으로 밝혔고, 관련법 개정안이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상금융기관에도 선제적인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한 것도, 제2의 자본확충펀드로 설명했다.

금융위내에서 비관적 혹은 낙관적 시나리오를 검토해본 결과, 금융안정기금이라는 예비 대응책을 마련해두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자본확충펀드 20조원 규모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지 예상을 못한다”며 “미리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안정기금의 정확한 규모는 결정하지 않고 관련법 개정안만 제출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본확충펀드가 은행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금융안정기금이 여전사 및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기관 전반으로 확대한 것도 눈에 띤다.

진동수 위원장은 “은행에 대한 정부의 강제적인 재정투입은 절대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금융기관과는 물론 기존 주주들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더라도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