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금융시장 경색속에서 민간투자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해 국책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독려에 나선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 산업은행 1조원 특별융자 및 신용보증 2조원 확대 ▲ 민자사업 등 조달금리 상승시 정부와 민간 분담 ▲ 사업준비기간 대폭 단축 ▲ 민자사업 참여 용이 위한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토록 했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일반 금융기관 등을 대신해 사업시행자(SPC)에게 1조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올해 착공 사업 중 건설사의 출자가 완료된 사업이다. 학교와 군간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간은 최대 1년이고 추후 금융기관 참여시 이는 회수된다.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확대해 사업당 3000억원으로 늘려 총 2조원 규모의 추가보증을 공급한다.

정부는 또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완화키 위해 BTL 사업의 기준수익률의 조정시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기준수익률(국채금리)과 조달금리(은행채 금리)와의 차이가 10년간 평균금리차(0.5%)보다 확대될 경우 60~80%를 재정에서 부담한다. BTO사업의 경우도 은행채 금리가 협약시점 금리보다 클 경우 역시 60~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적용대상은 올해 착공사업으로 한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민자사업의 공기를 단축하게 될 때 공기단축의 1/2범위 내서 운영기간을 추가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소규모 시설의 경우 30개월에서 12개월로 18개월 단축, 도로 및 철도 등 대규모 시설은 32개월에서 16개월로 16개월로 사업준비기간을 단축한다. 이 역시 올해 중 착공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주 자기자본 비율을 낮춰 BTO의 경우 현행 25%에서 20%로, BTL의 경우 현행 5~15% 수준을 5%로 내린다.

이밖에 정부는 올해 BTL예비한도 2516억원을 활용해 올해 신규추진 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민자대상시설을 확대해 현행 45개에서 3개 시설을 추가했고 사립학교 증·개축도 공립학교와 같이 BTL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제2경부고속도로 등 수익성 있는 민자제안 사업은 민자추진을 우선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금융여건하에서도 민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상반기 조기집행을 강화할 것"이라며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진상 애로요인을 조기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