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리포트 전문이다.
오바마 부동산 안정정책의 양면성과 이것이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The Pros and Cons of Obama’s Housing Stabilization Plan)
오바마 부동산 안정정책의 긍정적인 요소는
1) 7백~9백만명의 집소유자에게의 선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
2) 대출 서비스회사와 모기지 소유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3) 모기지 상환금을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줄 점 등이 있다.
반면 부정적인 요소로는
1) 실업자에 대한 불분명한 언급,
2) 은행에 부채 상각을 강요하지 않은 점 그리고
3) 패니매와 프레디맥만의 모기지를 대상으로 한 점 등이 있다.
불충분한 점도 있지만 이번 정책이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을 풀어나가는데 한 걸음 전진하는데 일조 했다는 점에 긍정적이라 평가를 내린다.
이번 정책은 향후 12~18개월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표 될 다양한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규모 모기지 관련 대책 발표와 부채 상각 완화책이 있은 후에야 미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시점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한국 수출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영업목표 달성에 문제를 겪을 것이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2009년 말까지 여전히 곤란한 상황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른 미국의 실업률 증가와 소비 침체는 2009년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큰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2010년에 가서야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