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상환 위기에 빠진 주택소유자들의 모기지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에서의 발표를 통해 "모기지 상환 위기로 인한 파급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모두 750억 달러의 공적 기금을 투입해 900만 명에 달하는 주택소유자들의 모기지 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 750억 달러의 프로그램 진행 기금 중 500억 달러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기금의 나머지 3500억 달러 중에서 나오며, 그 외 250억 달러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서 출연된다.

이번 대책은 두 가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그 한 가지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통해서 주택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받고 있는 약 400만~500만 세대를 대상으로 저금리 차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환 연체나 주택 차압 위기에 몰린 세대에 대해 이자를 줄이는 등 모기지 상환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 주는 것으로 약 300만~400만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 모기지업계에 단일한 상환조건 변경 규칙을 개발하고, 재무부가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등의 우선주 매입 증자를 통해 자본투입 규모를 현행보다 2000억 달러 늘린 4000억 달러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또 이를 모기지기업이 보증한 모기지증권을 현재보다 500억원 더 늘어난 9000억 달러까지 매입토록 했다.

당초 모기지업체들은 월 상환액이 세전소득의 38%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되고 있었으나, 이 비율을 31%까지 낮추도록 했다. 이자를 줄임으로써 이런 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의 지원 혜택을 통해 모기지 원금을 일부 삭감할 수 있다.

이번에 투입되는 750억 달러 중에서 모기지업체들은 상환 조건 변경에 성공할 경우 건당 1000달러를 지원받으며, 차주들이 대출을 계속 유지하면 매달 정부가 추가로 융자 지원한다. 주택소유자들은 대출 상환을 지속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000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상환조건을 변경해 준 대출업체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길 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3월 4일부터 발효된다.

한편 정부의 구제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의 자회사인 경우 재무부의 지침을 따라 '대출 조건변경 계획' 실시가 강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과연 모기지업체들이 이 같은 수정 작업을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