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친화 포기…현장검사 1172회로 확대
- 내부통제실태 외화유동성 등 테마검사 실시
- 신용경색 해소위한 여신행태도 점검하기로

MB정부 출범으로 시장친화적 검사를 표방했던 금융감독원이 경제위기에 따라 위기대응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례적인 종합검사보다 잠재리스크 증가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테마검사가 확대되고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예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올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에 대해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축소일변도의 검사운영을 지양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해 현장검사는 총 1172회 실시 예정으로 작년 대비 72회(6.5%) 증가될 전망이다.

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RM)기능 개선 등을 통해 상시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리스크규모에 따라 상시감시 집중도는 차별화되고 상시감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문에 대해,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 현장검사도 실시(검사의 3필(必)원칙)된다.

작년 11월 이후 보류중인 은행 종합검사 시기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하되, 가급적 조기에 재개하기로 했다.

잠재 리스크가 큰 부문에 대한 중점 테마검사를 기동성 있게 실시된다.

잠재위험 요인이 포착되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검사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테마검사에는 ▷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실태 점검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실태 점검 ▷ 외화 유동성리스크 관리실태 점검 ▷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PF금융 관리실태 점검 등이 해당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강화된다.

주식시장 침체 및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테마점검이 실시된다.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여신행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된다.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 및 패스트트랙프로그램(Fast Track Program) 작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여신 감축 → 기업도산 증가 → 은행 손실 확대 → 여신 감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점검방식은 문제점 파악 및 대안 모색 중심의 실태조사 방식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일선 영업점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 중소기업 자금지원방침이 일선 영업점에서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지 ▷ 중소기업대출을 억제하는 부적절한 성과평가시스템(KPI) 운영 여부 ▷ 중소기업 등의 대출신청에 대한 불승인시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