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신용평가사업부는 한국산업은행(외화 A/부정적/A-1; 원화 --/--/A-1)이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미달러화 채권에 ‘A’ 선순위 무담보 장기외화채권 등급을 부여했다고 16일 홍콩발로 밝혔다.

이 채권은 국내 은행의 외화 표시 채권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은행의 요청에 따라)으로 지난 2008년 10월 31일 제정된 한국정부(외화 A/안정적/A-1; 원화 A+/안정적/A-1)의 보증 프로그램에 따른 정부의 직접적인 보증 없이 발행될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S&P의 발행자 신용등급은 한국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여신을 제공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에 기인한 것이라고 S&P는 덧붙였다.


다음은 S&P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등급 부여 배경 설명이다.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은 100%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등급은 동행이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로부터의 강력한 재정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는 2008년 12월 이후 동행에 대한 1조 1,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본 증자를 실시했다. 한국산업은행 등급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인 요인은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 조항이 동 은행 채권의 적시 상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동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한국산업은행의 발행자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 등급전망은 동행의 독자적 신용도에 대한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민영화가 이뤄질 위험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한국산업은행의 완전 민영화에 대한 세부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민영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회 동의를 비롯한 전반적인 민영화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금융 위기로 인해 정부가 정책 은행을 통해 민간 부분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또한 민영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은 앞으로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S&P는 정부가 민영화 과정에 있어 한국산업은행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한 일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보고 있다. 즉, 1) 민영화 진행시 한국산업은행의 기존 채권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조기 상환 요청을 방지하고, 2) 정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 한국산업은행의 차환발행용 신규 채권의 일정 부분을 보증하고, 3) 역시 정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 한국산업은행의 순자산가치를 플러스로 유지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금번 발행하는 채권의 조건에는 소유권변경 및 신용등급 트리거(Rating Trigger)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민영화 진행시 한국산업은행의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리스크는 상기 언급한 정부의 대책들로 인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