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미국의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가 "한국 은행권이 갈수록 외화 부채와 관련해 정부의 외환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15일 경고했다.

무디스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수개월 동안 한국 은행권의 외화 채무의 차환이 어려웠던 것은 과거 위기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없었던 현재 금융 위기의 부작용(side effect)을 잘 보여준다"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달러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특히 역외 차입에 상당히 크게 의존한 한국이나 여타 금융시스템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자신들의 은행 등급 평가시 적용하는 통합부도위험 분석 방식에는 체계적인 지원이나 정부의 예금자 보호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거나 반영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너무 중앙정부의 역내 통화 유동성 창출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원은 국채 신용등급과 같은 채무자의 능력 면에서가 아니라 은행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정부가 외국환을 찍어 낼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능력은 결국 충분한 규모의 원화를 발행하여 필요할 경우 외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만 은행을 지원할 수 있지, 국제시장 거래를 보증할 수도 없고 중앙은행이 원화 등을 매수하려는 의지나 능력을 담보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은행권이 갈수록 정부의 외환 공급 지원에 의존할 경우 은행의 외환표시 채무의 신용등급은 정부의 등급과 함께 갈 것이며, 결국 은행의 채무 담보 능력은 한국 정부의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한국 은행들의 외화 표시 채무에 대한 신용등급은 정부의 외화표시채권 등급이 상한이 되어야 하며, 은행별로 이에 대한 예외는 여타 외환 가용 자원이 있는지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무디스는 덧붙였다.